연례 인덱싱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양자녀 있는 싱글 Austudy, 가장 많이 인상
일부 정부 복지수당 지급액에 물가 연동(indexation)이 적용, 복지 수혜자 100만 명 이상이 추가된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부분은 Youth Allowance, Austudy, ABSTUDY, Carer Allowance로, 2025년 1월 1일부터, 2주마다 지급되는 보조금이 인상된다.
이번 인덱스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부모 집에서 거주하는 미혼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Youth Allowance’는 2주에 17.30달러가 높아져 지급액은 459.80달러에서 477.10달러가 된다. 또 독립하여 혼자 거주하는 미혼 및 파트너 수혜자는 646달러에서 670.30달러로 이상된 지급금 혜택을 받는다. Youth Allowance 혜택을 받기 위한 부모의 소득 기준 한도 또한 연 6만 5,189달러로 높아진다.
자격을 갖춘 학생 또는 기술 견습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Austudy’의 경우, 부양 자녀가 있는 미혼 수혜자에게는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 현재 815.20달러에서 내년부터는 845.80달러를 받는다. 이는 30.60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파트너가 있는 대상자는 26.30달러가 늘어나 지급액은 725.80달러가 된다.
‘ABSTUDY’ 지원을 받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번 인덱싱에서 가장 큰 혜택이 주어져 2주에 1,231.40달러를 받는다. 이는 2주에 54달러 인상된 것이다.
‘Carer Allowance’ 또한 2주에 159.30달러로 인상되어 전국 66만 명 이상의 돌봄 보호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 장애, 질병, 부상을 입은 이들의 출근, 학업, 일자리 찾기 등의 여행 비용을 제공하는 ‘Mobility Allowance’(MOB),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자녀를 돌보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Double Orphan Pension’(DOP)도 이번 연동이 적용된다.
이 부문의 사회보장 지급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변동에 맞춰 매년 1월 시행되는 정기 인덱싱에 따른 것이다. 연방 사회복지부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줄이고 호주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HECS 부채를 갖고 있는 대학 졸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은, 300만 명 이상의 대상자를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HECS 부채 탕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정책이다.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2025학년, 학자금 대출을 20% 더 삭감하고, 이를 상환해야 하는 최소 소득 한도를 높이며 상환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이는 노동당이 내년 연방선거에서 승리, 집권을 이어갈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2025년 1월 1일부터 제공되는 사회보장 지급금 전체 목록은 연방 사회복지부 웹사이트(https://www.dss.gov.au/income-support-payments/social-security-index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