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채 신규 주택 공급-임대주택 세입자-필수 근로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조’
NSW 정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주택 부문 단일 투자를 밝혔다. 주 정부는 51억 달러를 투입하여 8,400채의 신규 및 개조한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의 상당 부분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당 주 정부는 필수 부문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대상으로 한 공공 토지 판매를 포함해 여러 주택계획을 통해 3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NSW 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계획을 내놓았다. 다니엘 무키(Daniel Moohkey) 재무장관은 지난 6월 18일(화), 이를 발표하면서 “서비스 부분 지원을 삭감하여 ‘반발’을 자아내기보다는 GST 수익 감소로 인한 119억 달러의 타격을 ‘신중하게 흡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키 장관은 예산계획에서 강조된 ‘주택 부문’에 대해 “이는 새 주택 건설에 초점을 두면서 시드니 거주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NSW에는 더 많은 주택, 임차인을 위한 주거지, 핵심 근로자를 위한 더 많은 공공주택,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력 피해자-필수 근로자
전용 주택 ‘시급’
예산안에 따르면 주 정부의 계획에 따라 8,400채 신규 사회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6,200채는 새로이 건설되는 것이며 나머지는 기존 주거지 가운데 오래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회주택이다. 아울러 8,400채 가운데 절반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어린이에게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3만4,000여 명의 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이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있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59.5% 비율이다. 이들 가운데 약 5,000명의 여성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며, 가정-가족폭력 위험이 극히 높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다.
아울러 주 정부 소유 토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Housing NSW’, ‘Landcom’ 또는 일반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해 2만1,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44개 부지를 확인했다.
무키 장관은 정부 기관인 Landcom과 Housing NSW가 부지 매각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민간 개발회사들은 이를 개발하여 일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확인한 부지의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시드니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계획 발표에 앞서 지난 6월 16일(일), 주 정부는 개발기관인 Landcom 운영의 임대계획을 통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필수 부문 근로자 주거지 제공을 위해 4억5,000만 달러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NSW 전역의 필수 부문 근로자 주거지를 위해 보건부(NSW Health)에 추가로 2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벌크빌링 급락 문제도 해결
내년도 NSW 예산안의 두 번째 특징은 벌크빌링(bulk-billing. 일반의, 전문의, 검안사, 치과의사 및 기타 관련 의료 전문가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료비용을 의사가 직접 메디케어에 청구함으로써 환자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제도)에 1억8,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벌크빌링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키 장관은 최근 조사 내용을 인용, “성인의 48%가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 예약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은 진료비 벌크빌링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시드니 수도권 환자의 80%, 지방 지역에서 70%를 메디케어로 일괄 청구(bulk-billing) 하는 일반의는, 계약 의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본래 납부하는 급여세의 완전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일반의들이 계약 의사 임금과 관련해 부채가 될 수도 있는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도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NSW 및 ACT 소재 일반의 협의기구인 ‘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레베카 호프먼(Rebekah Hoffman) 의장은 주 정부의 이번 투자를 환영했다.
호프먼 의장은 ”이 같은 주 정부 지원을 통해 NSW 전역의 GP는 막대한 세금청구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환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 둘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무키 장관은 또한 향후 2년에 걸쳐 5억6,000만 달러의 자금이 지원되는 통행료 경감 조치와 벌크빌링이 거주민들의 생활비 경감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GST 수익 지분 감소,
주 예산적자 요인으로…
주 정부는 2024-25년도 NSW 주의 대한 GST 수익 지분 감소로 119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연방정부를 비난했다.
NSW 주가 얼마의 GST 수익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의 결정은 올해 초에 나왔으며, 무키 재무장관은 주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NSW 정부는 3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60억 달러에 비해 개선된 수치이다. 무키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주 정부가 대대적인 예산감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 연착륙과 대체로 일치하며 2025년 하반기에는 실업률이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