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성장 ‘재균형’ 모색 및 ‘National Housing Accord’에 따른 목표 달성 위해
주요 기차역 주변의 구역 계획을 변경해 중간 밀도의 주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주택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NSW 주 정부가 광역시드니 서부에서 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택 성장의 ‘재균형’ 차원에서 신규 건설의 수정된 목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부 시의회 지역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수천 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지난달(5월) 마지막 주,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43개 지방정부 지역(LGA)에 대한 새로운 주택 목표를 발표하면서 “이는 주 정부가 2029년까지 적합한 위치에 37만7,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전국주택협정’(National Housing Accord)의 이행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주택 건설 목표에 따라 동부 울라라(Woollahra Municipal Council)는 가장 크게 변경되어 이전 500채에서 1,900채로 거의 4배 증가했으며 쿠링가이(Ku-ring-gai), 노스 시드니(North Sydney),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힐스 샤이어(The Hill’s Shire), 페어필드(Fairfield), 헌터스힐(Hunters Hill) 시의회 지역의 주택 건설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났다.
NSW 정부의 수정된 목표는 교통 허브 주변에 더 많은 중-저밀도 개발을 추진하려는 기존의 전략과 일치하며, 현재 신규 주택의 82%는 인필 지역(infill areas. 기존 주택 사이의 공간)에, 18%는 그린필드 부지에서 제공된다.
“모든 지역이
주택 부담 공유해야…”
민스 주 총리는 지난 5월 29일(수) 새 계획을 발표한 후 재계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변화가 시드니 주택 성장에 ‘공정한 재균형’(fair rebalance)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총리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동부 지역은 수정 계획된 주택의 41%를 차지할 것이며 서부와 남부를 포함하는 미들링(middle-ring. 도심에서 멀지 않은 반경)의 파라마타(Parramatta), 캔터베리 뱅스타운(Canterbury-Bankstown), 블랙타운(Blacktown), 조지스 리버(Georges River) 등이 37%, 그 외 시드니 서부가 22%를 담당하게 된다”면서 “쿠링가이, 헌터스힐, 울라라에서는 이번 수정의 결과로 새 주택의 70% 이상이 공급될 것이지만 이미 대규모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리버풀(Liverpool), 울론딜리(Wollondilly), 파라마타 시의회 구역은 20% 미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다른 LGA는 이너웨스트(nner West), 캐나다베이(Canada Bay), 혼스비(Hornsby)가 있다.
민스 주 총리는 “조정된 새 계획은 이미 블랙타운, 리버풀, 울론딜리, 파라마타 등 이미 수천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시의회를 방해하지 않는다”며 “시드니 서부는 계속해 주택 건설을 이어갈 것이지만 다른 시의회 지역 또한 인구 성장에 따른 주택수요 부담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수정된 계획 발표와 함께 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 시의회를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2억 달러의 보조금으로 녹지공간 등의 기본 인프라, 도로 및 보행로 유지 관리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민스 주 총리는 “주택 목표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시드니 서부에 치우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었고 그 어떤 객관적 측정으로도 주택 증가에 대처할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정부)는 여러 세대의 납세자들에 의해 일부 지역에 더 많이 구축된 기본 인프라를 재조정하여 광역시드니의 균형 있는 미래 성장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들, “주 정부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반발
NSW 정부의 수정된 주택 계획은 일부 시의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전 계획에 비해 4배 가까운 주택 건설을 할당받는 울라라 시의회의 사라 스완(Sarah Swan) 부시장은 “울라라의 경우 이미 NSW 전역에서 7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갖고 있다”면서 “주 정부는 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분명 우리 시의회 지역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울라라 지역의 특성, 환경, 유산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지적한 그녀는 “우리 시의회 구역은 12평방킬로미터로 매우 작으며 이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 주택 계획에 강하게 반발해 왔던 쿠링가이 시의회의 샘 은가이(Sam Ngai) 시장은 주 정부의 늘어난 주택 건축 목표에 놀랍지 않다면서 “건설인력 가용성 문제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는 “지난 6개월 전부터 주 정부가 상당한 목표 증가를 암시해 왔다”면서 “주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이론적으로는 달성 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우선 우려하는 점은 5년 안에 37만7,000채를 완공할 건설 노동력이 충분한지 여부”라고 말했다.
■ 시드니 새 주택공급 목표
(LGA : 2024-2029 신규 주택공급 목표-괄호 안은 연간 공급 규모 / 이전 주택공급 목표-괄호 안은 연간 공급 목표- 주택 수)
Hornsby : 5,500 (1,100) / 3,800~4,200 (760)
The Hills SHire : 23,300 (4,660) / 8,500~10,500 (1,700)
Blacktown : 21,400 (4,280) / 16,500~18,500 (3,300)
Parramatta : 19,500 (3,900) / 22,500~25,000 (4,500)
Cumberland : 12,200 (2,440) / 10,000~12,500 (2,000)
Fairfield : 5,900 (1,180) / 3,000~3,800 (600)
Penrith : 8,400 (1,680) / 7,500~10,000 (1,500)
Liverpool : 16,700 (3,340) / 11,000~12,500 (2,200)
Canterbury Bankstown : 14,500 (2,900) / 10,500~12,500 (2,100)
Camden : 10,200 (2,040) / 10,000~12,500 (2000)
Campbelltown : 10,500 (2,100) / 7,100~7,500 (1420)
Sutherland : 6,000 (1,200) / 3,800~5,100 (760)
Georges River : 6,300 (1,260) / 3,450~4,250 (690)
Bayside : 10,100 (2,020) / 8,500~10,500 (1,700)
Inner West : 7,800 (1,560) / 5,000~5,700 (1,000)
Burwood : 3,300 (660) / 2,200~2,500 (440)
Strathfield : 3,500 (700) / 3,500~3,800 (700)
Canada Bay : 5,000 (1,000) / 3,800~4,000 (760)
Randwick : 4,000 (800) / 4,000~4,300 (800)
Sydney : 18,900 (3,780) / 17,000 (3400)
Woollahra : 1,900 (400) / 500~600 (100)
North Sydney : 5,900 (1,180) / 3,000~3,600 (600)
Lane Cove : 3,400 (680) / 3,000~3,500 (600)
Ryde : 11,600 (2,320) / 8,400~4,200 (1,680)
Willoughby : 3,400 (680) / 1,600~1,800 (320)
Ku-ring-gai : 7,600 (1520) / 3,000~3,600 (600)
Northern Beaches : 5,900 (1,180) / 3,000~3,500 (600)
Source: NSW Governmen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