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DIA, ‘전국주택협정’ 목표에 115,000채 부족 예측… 일부 LGA, DA 승인 ‘미흡’
NSW 정부의 교통 중심지 기반 주거지 개발 계획(Transport Oriented Development. TOD)에 따라 지난달(11월) 27일(수), 1차로 광역시드니 7개 TOD 구역이 발효됐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래 계획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29년까지 광역시드니 및 주변 지역에서 32만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이달(12월) 둘째 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교통 허브 주변에 중밀도 구역 개혁을 축소하려는 주 정부의 움직임은, NSW의 주택 공급이 연방정부와의 ‘전국주택협정’(National Housing Accords)에 따라 약속된 목표에서 11만 5,000채 부족할 것이라는 ‘호주 도시개발연구원’(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UDIA)의 예측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예상되는 공급 부족의 60%는 광역시드니 지방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개발 활동 미흡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쿠링가이(Ku-ring-gai)와 베이사이드(Bayside), 노스시드니(North Sydney) 시의회의 성과가 가장 낮았다.
현재까지의 NSW 기획부, 주택 및 인프라 데이터를 평가한 UDIA의 ‘주택협정 진행 보고서’는 뉴카슬(Newcastle) 북부와 헌터밸리(Hunter Valley)를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mega-region) 광역시드니는 NSW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2만 5,000건의 건축 승인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2029년 7월까지 11만 2,000채의 주택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NSW 민스(Chris Minns) 정부의 TOD 계획은 도심 교외(suburb)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핵심이었다. 이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쇼핑가 주변 800미터 반경의 구역을 재지정하여 위치가 좋은 지역에 높이 6층까지의 중밀도 주거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NSW 기획부 폴 스컬리(Paul Scully) 장관은 TOD 계획의 두 번째 단계에서도 본래와 같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장관은 “현재 주 정부는 저층 및 중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정책의 두 번째 단계는 현재 마무리 중”이라고만 말했다. 기획부 대변인도 “저층 및 중층 개발의 두 번째 단계는 각 시의회, 산업계 및 지역사회 피드백을 고려하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UDIA가 분석한 현재의 주택개발 신청(development application. DA) 승인 경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최대 25만 7,000채의 주택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주택협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건설 작업으로 진행되지 않은 DA의 20%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수치는 20만 5,000채로 감소한다.
평균 주택건설 기간을 감안하여 7월 합의 기간 이전 18개월 동안의 DA를 고려한 분석은 2028년 1월로 승인 보고를 제한했다. 이는 현재까지 각 시의회가 35%의 신규 건축을 승인했음을 의미한다.
건축 승인 실적이 가장 저조한 광역시드니 10개 시의회 중 쿠링가이는 7,600채의 주택 목표 중 12%만을 승인했으며, 베이사이드는 1만 100채 목표의 13% 승인에 그쳤다. 노스시스니 또한 5,990채 목표 가운데 승인된 주택 비율은 13%이다. 이들 시의회 중 다수는 지난 5월 말 주 정부 결정에 의해 주택 목표가 크게 늘어나 지방정부 지역이다.
건축 승인 실적이 가장 좋은 시의회는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으로, 800채의 건축 목표 중 84%를 승인했고 모스만(Mosman)은 500채 목표 가운데 62%의 건축이 결정됐다.
UDIA의 스튜어트 에어스(Stuart Ayres) NSW 최고경영자는 신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저렴한 주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주택 목표를 향해가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매 분기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주택 공급 과제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 같은 속도라면 주 총리와 기획부 장관은 2029년까지 전국주택협정에서 약속한 공급 목표 달성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에베레스트보다 더 가파른 오르막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역시드니의 빈약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역 개혁의 또 하나의 기둥인 NSW 정부의 2단계 교통 개발 구역은 2029년까지 2만 6,400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누락된 중간밀도 개혁이 신규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 UDIA가 분석한 시드니 시의회별 DA 승인
(Council : 향후 5년간의 목표-채 / 현재까지의 DA 목표-채 / 실제 DA 목표-채 / 승인 절차 중인 비율-%)
Port Stephens : 2100 / 735 / 788 / 37%
Maitland : 5300 / 1855 / 1852 / 34%
Newcastle : 11,100 / 3885 / 2194 / 19%
Cessnock : 3900 / 1365 / 1635 / 42%
Lake Macquarie : 8000 / 2800 / 2645 / 33%
Central Coast : 9400 / 3290 / 3767 / 40%
Hawkesbury : 1300 / 455 / 795 / 61%
Blue Mountains : 600 / 210 / 508 / 84%
Penrith : 8400 / 2940 / 3458 / 41%
Blacktown : 21,400 / 7490 / 4796 / 22%
Parramatta : 19,500 / 6825 / 4442 / 22%
Cumberland : 12,200 / 4270 / 3915 / 32%
Canterbury-Bankstown : 14,500 / 5075 / 3196 / 22%
Fairfield : 5900 / 2065 / 1432 / 24%
Liverpool : 16,700 / 5845 / 4130 / 24%
Camden : 10,200 / 3570 / 2709 / 26%
Wollondily : 5500 / 1925 / 1689 / 30%
Shoalhaven : 4900 / 1715 / 1759 / 35%
Kiama : 900 / 315 / 264 / 29%
Shellharbour : 3800 / 1300 / 1615 / 42%
Wollomgong : 9200 / 3220 / 2251 / 24%
Campbelltown : 10,500 / 3675 / 2196 / 20%
Sutherlans : 6000 / 2100 / 3240 / 54%
Georges River : 6300 / 2205 / 1632 / 25%
Bayside : 10,100 / 3535 / 1371 / 13%
Strathfield : 3500 / 1225 / 472 / 13%
Burwood : 3300 / 1155 / 493 / 14%
Inner West : 7800 / 2730 / 1443 / 18%
Canada Bay : 5000 / 1750 / 1765 / 35%
City of Sydney : 18,900 / 6615 / 3218 / 17%
Randwick : 4000 / 1400 / 1396 / 34%
Waverley : 2400 / 840 / 869 / 36%
Woollahra : 1900 / 665 / 830 / 43%
North Sydney : 5900 / 2065 / 793 / 13%
Mosman : 500 / 175 / 310 / 62%
Hunters Hill : 400 / 140 / 178 / 44%
Ryde : 11,600 / 4060 / 4654 / 40%
Lane Cove Minicipal : 3400 / 1190 / 1231 / 36%
Willoughby City : 3400 / 1190 / 869 / 25%
Ku-ring-gai : 7600 / 2660 / 935 / 12%
Northern Beaches : 5900 / 2065 / 2415 / 40%
Hornsby : 5500 / 1925 / 1034 / 18%
The Hills Shire : 23,300 / 8155 / 6238 / 26%
-전국주택협정의 목표(NSW의 37만 8,000채)를 이루기 위해 현재까지 광역시드니는 35%의 건축 승인을 완료해야 했지만 12월 현재 수준은 27%에다.
Source: 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