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택 패키지’ 시행계획 변경 요구… ‘5년 후 지급 보너스, 무의미’ 주장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 노동당 정부의 주택 패키지 계획이 각 주 정부에서 동의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NSW 주가 이의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주 정부가 당장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추진계획 완료에 따라 5년 후에 제공되는 보너스 자금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NSW 재무부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장관은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필수 서비스 또는 거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금인 ‘Housing Support Program’을 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확대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지원을 앞당기고자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무키 장관은 30억 달러의 신규 주택 보너스를 같은 규모로 줄임으로써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보너스는 각 주 정부와 합의한 ‘National Housing Accord’에 따라 주택공급 목표를 초과한 정부에 지급되지만 5년간의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공되지 않는다.
장관은 지난 10월 20일(금) 개발업체 로비그룹 ‘Urban Taskforce’ 주관의 주택회의(housing summit)에서 “5년 후 주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연방정부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우리(NSW)는 현재 이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에 더 일찍 접근할수록 추가 개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어 “2029-30년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면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키 장관은 또한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연방자금을 미리 제공하면 각 카운슬 및 지역사회의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며 “주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주택공급을 확대하려 함으로써 제기되는 지방의회의 반발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NSW)가 보다 빨리, 더 많은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주 정부가 중-저밀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각 지방의회는 그에 따른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왔다. 무키 장관의 의도는, 이 같은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주택만큼 기반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방정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에 제공하는 주택 관련 자금은 지난 8월, 정부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가 주택공급 목표도 100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로 상향 조정됐다. 연방정부의 자금 보너스는 각 주-테러토리 정부가 이번 목표인 100만 가구 공급을 초과해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주택 한 채당 1,5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NSW 주는 인구성장 비율에 맞춰 향후 5년간, 매년 7만5,000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전체 최대 규모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NSW의 주택공급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연간 4만7,000채의 신규 공급에 머물고 있다.
더 많은 지원금의 조기 제공을 원하는 무키 장관의 노력은 이날(20일),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냉담한 반응을 끌어냈을 뿐이다. 연방정부는 성명을 통해 NSW 주에서는 이미 ‘Social Housing Accelerator’ 계획을 통해 지급된 6억1,000만 달러를 포함해 ‘현재’ 신규 주택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이 성명은 또한 “NSW는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위해 올해 전국 주택 및 노숙자 협약을 통해 연방정부로부터 5억 달러 이상을 제공받게 된다”며 “한 세대 만에 가장 중요한 주택개혁이라 할 만한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을 포함해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새로운 조치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택회의에서는 개발 및 부동산 회사인 ‘Lendlease’의 톰 맥켈러(Tom Mackellar) 회장을 비롯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맥켈러 회장은 “(주택공급 상의) 느리고 비효율적 개발계획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승인을 받는 일반적인 기간은 브리즈번(Brisbane)이 약 6개월, 멜번(Melbourne) 12개월인 반면 NSW에서는 약 3년이 소요된다”면서 “(긴 개발승인 시간으로 인해) 개발비용이 상승해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성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이자 도시개발 컨설팅 회사 ‘Urbis’의 NSW 담당 프린세스 벤투라(Princess Ventura) 대표는 “투명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NSW 주는 ‘의심의 여지없이’ 호주에서 최악의 개발계획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키 장관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NSW 노동당 주 정부는 최소 15% 저렴한 주택이 포함된, 대규모 주거개발을 위한 새로운 승인 경로 등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개혁 계획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업계와의 협상은 여전히 고착 상태에 있다. 또 각 지방의회도 반발하는 입장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