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주변 중층 규모 아파트 건설 확대… 전문가들, “인프라 문제 해결 필요” 제기
기차역 주변 부지의 구역 개혁을 통해 중-저밀도 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NSW 주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시작된 가운데 민스(Chris Minns) 정부가 주택가격 경제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계획을 내놓았다.
민스 주 총리는 이달 첫 주 주말(5일, 토), 주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기차역 주변에 중-저밀도 주거지를 개발하는 현재의 계획만으로는 주택구입 능력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총리는 “우리는 이를 계속할 책임 있다”고 전제한 뒤 “시드니의 경우 전 세계에서 매우 높은 물가를 보이는 도시이기에 주택에 대한 가격압박이 단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것이고 또한 젊은층을 위한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총리는 올해 9월 치러지는 지방의회 선거 이후 구역 개발계획법 변경으로 주요 교통 허브 및 타운센터 주변에 더 많은 테라스 주택, 타운하우스 및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 현재의 계획 일정을 지지하면서 “대부분(most of it), 대다수(vast majority of it), 대규모(bulk of it) 계획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이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시계획 부문 전문가들은 주택 계획과 함께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드니 도시 발전을 위한 독립 싱크탱크 ‘Committee for Sydney’의 개발계획 정책 책임자 에스텔 그레치(Estelle Grech) 연구원은 저밀도 및 중층 주거지 등 민스 정부의 주택 개혁 중 일부가 이전에는 정치적 이유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시드니가 향후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을 보장하려면 더 많은 비용의 지렛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점차 고밀도화 되어가는 이 도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 주 정부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자제력을 보여 왔다”고 지적한 그레치 연구원은 “파라마타 로드(Parramatta Road) 상에 경전철을 건설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는 비용 문제로 거부되었다”면서 “이전 정부(자유-국민 연립)는 도심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 상의 경전철, WestConnex 고속도로 및 지하철 네트워크를 건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책 연구소인 ‘Planning Institute of Australia’의 국가 정책 책임자 존 브로크호프(John Brockhoff) 연구원도 주 정부가 주택 개혁의 다음 단계 일환으로 인프라에 초점을 준 ‘새로운 장기 도시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전략’ 내용으로 그는 “미래 성장을 위해 더 큰 기회가 있는 지역과 시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인프라, 공원 및 공공서비스를 계획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곳을 강조해야 한다”며 “가령 기존 타운센터 주변의 (인구) 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주택개발을 통해 신규 및 기존 거주자 모두의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 작업은 어떤 지역에 인프라가 요구되는지, 또 다양한 유형의 개발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는 말이다.
시드니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전문가 니콜 구란(Nicole Gurran) 교수 또한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입 경제성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란 교수는 “호주의 3분의 1이 민간 임대 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면 이를 개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임대료를 통제하고 ‘근거 없는 세입자 퇴거’(ending no-grounds evictions)를 차단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부 차원의 주택 계획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마냥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한 증거에 따르면 신규 주택 공급이 늘더라도 저소득 계층에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높은 주택가격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도시개발 연구기관인 ‘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의 스튜어트 에어스(Stuart Ayres) 대표는 기준금리, 건축비 등 시장 상황이 궁극적으로 ‘구매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아파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전제로, 에어스 대표는 주택개발 회사들이 주거지 건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도로, 상하수도 등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데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교통과 토지 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교통과 토지 이용은 더욱 일치되어야 한다”는 그는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NSW 정부의 새 주택 목표
(2029년까지. LGA : 2024~29년 새 계획-총 주택건설 규모 및 연간 목표 / 2021-26년 이전 계획 및 연간 목표)
Blacktown : 21,400(연간 4280) / 16,500~18,500(연간 3300)
Penrith : 8400(연간 1690) / 8500~10,000(연간 1500)
Parramatta : 19,500(연간 3900) / 22,500~25,000(연간 4500)
Cumberland : 12,200(연간 2440) / 10,000~12,500(연간 2000)
Canterbury Bankstown : 14,500(연간 2900) / 10,500~12,500(연간 2100)
Fairfield : 5900(연간 1180) / 3000~3800(연간 600)
Liverpool : 16,700(연간 3340) / 11,000~12,500(2200)
Camden : 10,200(연간 2040) / 10,000~12,500(연간 2000)
Campbelltown : 10,500(연간 2100) / 7100~7500(연간 1420)
Sutherland : 6000(연간 1200) / 3800~5100(연간 760)
Georges River : 6300(연간 1260) / 3450~4250(연간 690)
Bayside : 10,100(연간 2020) / 8500~10,500(연간 1700)
Burwood : 3300(연간 660) / 2200~2500(연간 440)
Strathfield : 3500(연간 700) / 3500~3800(연간 700)
Canada Bay : 5000(연간 1000) / 3800~4000(연간 760)
Inner West : 7800(연간 1560) / 5000~5700(연간 1000)
Sydney : 18,900(연간 3780 / 17,000(연간 3400)
Randwick : 4000(연간 800) / 4000~4300(연간 800)
Waverley : 2400(연간 480) / 1250~1350(연간 250)
Woollahra : 1900(연간 400) 500~600(연간 100)
North Sydney : 5900(연간 1180) / 3000~3600(연간 600)
Mosman : 500(연간 100) / 300(연간 60)
Hunters Hill :400(연간 80) / 150~200(연간 30)
Lane Cove : 3400(연간 680) / 3000~3500)
Willoughby : 3400(연간 680) / 1600~1800(연간 320)
Ryde : 11,600(연간 2320) / 8400~4200(연간 1680)
Ku-ring-gai : 7600(연간 1520) / 3000~3600(연간 600)
Northern Beaches : 5900(연간 1180) / 3000~3500(연간 600)
Hornsby : 5500(연간 1100) / 3800~4200(연간 760)
Hills Shire : 23,300(연간 4660) / 8500~10,500(연간 1700)
Source: NSW Governmen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