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한 확대한 지난해 7월 이후 12개월 사이, 3만3천 명 이상 ‘구입비용 혜택’
인지세 절약 상위 교외지역, Campbelltown-Liverpool-Westmead-Parramatta 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인지세(stamp duty) 면제 또는 할인을 이용해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NSW 주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가 더 많은 이들의 주택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연장한 이후 특히 시드니 서부 인구성장 지역에서의 첫 주택 구입자가 이 제도 수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NSW 주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첫 주택 구입자 지원 계획(First Home Buyers Assistance Scheme)을 연장하고 인지세 ‘면제’ 한도를 65만 달러 주택에서 80만 달러로, 인지세 ‘할인’ 대상 주택을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변경했다.지원 계획을 변경한 이후 지난 1년 사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주택 구입자 3만3,365명이 인지세를 면제 또는 할인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만2,500명은 시드니 남부 캠든(Camden)에서 북서부 힐스 지역(The Hills district) 사이의 서부 교외지역(suburb)에서 첫 주택을 구입한 이들로, 인지세에서 절약한 금액은 평균 2만562달러였다.
주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에, 이 제도를 통해 2만4,323명의 첫 주택 구입자에게 인지세 면제 혜택을 주었다. 이는 이전 연도 1만5,908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이자율 상승, 저렴한 주택의 만성적 부족으로 거주민들이 주거 문제 압박에 직면하자 임차인과 잠재 구매자가 보다 수월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추진해 왔다.
민스 주 총리는 “우리는 수만 명의 NSW 거주민들이 시드니 서부를 비롯해 주 전역에서 첫 주택을 마련하고 새로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비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서부의 각 교외지역은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10개의 광역시드니 우편번호 지역에 다수가 포함됐다. 캠벨타운(Campbelltown)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은 정부 지원 계획으로 평균 2만1,034달러를 절약했으며 리버풀(Liverpool)에서 내집 마련을 이룬 이들은 평균 1만8,314달러를 덜 지출했다.
파라마타(Parramatta) 주택 구입자들의 평균 절약 금액은 2만1,217달러, 인근 웨스트미드(Westmead) 2만461달러, 블랙타운(lacktown)과 세인트 매리스(St Marys) 및 마운트 드루이트(Mount Druitt)의 첫 구입자들도 평균 1만9,390달러에서 2만1,687달러를 절약했다.
첫 주택 구입자 인지세 면제 또는 할인 계획 수혜자가 평균 이상으로 증가한 지방정부 지역(Local Government Area)은 혹스베리(Hawkesbury)로 127%가 늘어났으며, 남부 캠든(Camden)은 2022-23년 174명에서 지난 회계연도 366명으로 110%가 증가했다. 또한 페어필드(Fairfield), 캠벨타운, 펜리스 카운슬(Penrith council) 지역에서도 첫 주택 구입자는 70% 이상 급증했다.
민스 주 총리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계획의 확대(65만 달러 한도를 80만 달러로)에 따라 처음으로 내집을 갖게 된 이들의 평균 절약액이 이전 연도에 비해 거의 4,000달러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하던 구입 주택 가격의 한도를 높임으로써 주 전역에서 1만8,000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주 총리는 이어 “노동당 정부의 이 프로그램은 한도 확대 첫 해에 (주택가격이 높은) 시드니 또는 NSW를 떠나지 않고도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도록 도왔다”면서 “우리(주 정부)는 더 많은 싱글, 커플, 가족이 우리 주(NSW)에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SW 재무부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의 확대된 프로그램(인지세 면제 및 할인 대상 주택가격 한도를 높인)으로 인해 첫 주택 구입자의 3분의 2 이상이 내집 마련을 하면서 인지세를 완전히 면제 받았다.
한편 2023년 3월, NSW 주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은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 달러 가격의 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대신하여 연간 토지세금으로 대체한 이전 연립 정부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노동당 이전의 집권당이었던 NSW 자유-국민 연립 정부의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당시 주 총리 집권시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 선거 전, 수천 명의 첫 주택 구입자가 수만 달러의 인지세 일시 납부 대신, 부담이 적은 연간 토지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스 정부는 노동당의 인지세 면제 한도 확대가 더 간단하고 공정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첫 주택 구입시 높은 금액의 인지세를 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 첫 주택 구입자 인지세 절약 상위 교외지역
(우편번호 기준 교외지역 : 첫 주택 구매자 수 / 평균 절약 금액)
Campbelltown : 607 / $21,034
Liverpool : 624 / $18,314
Westmead : 546 / $20,461
Parramatta : 450 / $21,217
St Marys : 434 / $21,687
Homebush Bay : 364 / $24,899
Blacktown : 464 / $19,390
Mount Druitt : 403 / $21,917
Gosford : 394 / $21,485
Homebush : 359 / $23,110
Source: Revenue NSW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