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NBN Co의 고정 무선 서비스 업그레이드에 7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신규 가입자는 불과 1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천의 가정과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는 초기 기대와는 대조적이다.
5G 기반 NBN 도입
NBN Co는 2022년 초 업그레이드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5G 기반 NBN’을 구축하여 호주의 농어촌 지역에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NBN Co는 이 사업이 호주 지역 경제에 61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에도 실제 가입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야당과 경쟁 통신사인 TPG는 해당 투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NBN Co가 매년 받는 수억 달러 규모의 정부 보조금과 부담금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NBN의 대규모 투자
이번 무선망 업그레이드에는 정부 예산 4억 8천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NBN Co도 2억 7천만 달러를 부담했다. 또한 호주 연방 정부는 ‘노후된’ 구리망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로 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차기 선거에서 NBN 사업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카이 머스터(Sky Muster)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스카이 머스터는 최근 2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고객을 잃었으며, 많은 이들이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스타링크(Starlink)와 같은 경쟁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고객 감소 속 실망스러운 실적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NBN의 무선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분기 동안 404,014명에서 404,114명으로 겨우 1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2023년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오히려 1,000명 이상의 고객이 무선 서비스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NBN 측은 아직 본격적인 홍보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향후 ‘대대적인 홍보 및 인식 제고’ 노력을 통해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TPG의 비판
멜리사 맥킨토시(Melissa McIntosh) 야당 통신 담당 대변인은 이번 무선망 업그레이드를 ‘엉망진창(shambles)’이라고 평가하며, NBN Co가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 요금 인상을 단행한 점을 비판했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노동당 정부는 정책 실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NBN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NBN의 무선 사업은 엉망진창이며, 위성 서비스는 지난 3년 동안 26,000명의 고객을 잃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생계비 위기 속에서 8개월 만에 두 차례나 요금을 인상해 NBN 이용자들에게 14%의 추가 부담을 지웠다.” 고 했으며,
TPG 대변인도 2020년 도입된 “지역 광대역 부담금(Regional Broadband Scheme, RBS)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담금은 정부가 NBN Co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경쟁 통신사와 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다. “이것이야말로 반경쟁적이고 보호주의적인 RBS 세금이 폐지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NBN의 경쟁사들과 납세자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부담하며 NBN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NBN의 반론
NBN Co의 지역 및 원격 개발 책임자인 개빈 윌리엄스(Gavin Williams)는 2022년 업그레이드 발표 당시, “빠르고 안정적인 브로드밴드 접근성은 호주 전역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에 필수적이다. 이 투자는 2022~2026 회계연도 동안 지역 GDP를 61억 달러 추가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업들은 더 빠른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고,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 농업과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하며 이 사업이 상당한 투자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업그레이드가 원격 근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2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윌리엄스는 NBN의 스카이 머스터 고객 감소에 대해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 변화가 있을 것’ 이라며 이를 인정하는 한편, 이번 무선망 업그레이드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NBN 서비스를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4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네트워크 용량을 확대하고, 최고 속도를 높이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가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고 밝혔다.
홍보 캠페인 본격화
NBN 대변인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2024년 12월 분기에 완료되면서, 이제 약 80만 개의 지역 가정과 기업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분기 당시에는 여전히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었으며, 본격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 활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의 최우선 과제는 네트워크 용량 확대 및 속도 증가를 위한 기술적 작업이었다. 이번 고정 무선망 업그레이드의 성공적인 완료는 지역 사회에 더 빠른 속도, 향상된 안정성, 그리고 더 나은 인터넷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며, 무선 서비스 홍보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