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공공주택 보고서… 관계자들, ‘정부 주택정책 문제’ 지적
NSW 공공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버려지거나 너무 낡아 사용하지 않는 공공주택만도 1천500가구에 달해 주 정부가 이들 주택을 하루 속히 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주 월요일(6일) ABC 방송은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 NSW 주 공공주택 가운데 1천537채가 입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상태라며 주 정부의 관련 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인 노동당 내각의 공공주택 담당인 타냐 미하일루크(Tania Mihailuk) 의원은 “이들 공공주택을 유휴 상태로 방치한 것은 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마하일루크 의원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마 보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정부 주택을 매각하려고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점은, 수천 명의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게 그녀의 지적이다.
칼린 가울(Carleen Gaul)씨는 정부 공공주택을 신청해 놓고 입주를 기다린 지 3년이 지났다. 그녀는 현재 체스터힐(Chester Hill) 소재 한 꽃가게 위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3년 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체스터힐로 갔다”고 말한 가울씨는 “(공공주택을 신청했을 때) 그들은 아마 20년을 기다려야 1개 침실 플랫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면서 “지금 내 나이 62세인데, 공공주택에 입주하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갈 듯하다”고 말했다.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그녀는 매주 250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남은 150달러로 식비와 공과금 청구서 등을 해결해야 한다.
공공주택 입주 대기자는 가울씨처럼 싱글이나 가족들뿐 아니라 홈리스들도 있다. 도심 마틴 플레이스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피터 제라드(Peter Jerrard)씨는 공공주택을 신청한 지 4년이 지났다. 가구 옮기는 일을 하던 그는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없어 노숙자로 전락했다.
그는 “안정된 주거지가 없다 보니 새로운 일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홈리스를 지원하는 사회단체 ‘Homelessness NSW’ 등의 지원 서비스 기구들은 주 정부에 더 많은 공공주택 건설을 촉구하는 한편, 저소득층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할당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omelessness NSW’의 캐서린 맥커난(Katherine McKernan) 대표는 “정부의 주택 전략에는 중간 이하 소득층의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광역시드니위원회(Greater Sydney Commission)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 비율을 5-10%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 비율이 30%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