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연간 16만 명 목표’ 연이어 번복… “유입 인구 절반 감축”서 선회
자유당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가 또 한 번 자신의 정책 약속을 번복했다. 내년도 5월로 예정된 연방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이 정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더튼 대표는 “선거 전, 순이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호주 유입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전의 약속을 철회했다.
더튼 대표는 지난 12월 8일(일) 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부를 구성하면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지난 5월 야당이 설정한 연간 16만 명이라는 목표를 두 번이나 재확인하기를 거부했다.
순이민 감축을 약속했던 그는 지난달(11월) 정부가 상정한 국제학생 상한선 법안에 갑작스레 ‘반대’를 표명해 여당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으로부터 ‘사기꾼’(fraud)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유학생을 비롯해 임시 이주와 관련된 더튼 대표의 정책은 연립(자유-국민당) 야당이 설정한 두 가지 목표 중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영주이민 감축이었다.
더튼 대표는 연간 영주비자 승인을 2년 동안 18만 5,000건에서 14만 건으로 감소한 다음 다시 늘려나가는 정책을 확정했다. 그는 “우리(연립 여당)는 영주이민 프로그램을 첫 2년 동안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호주 국내에 체류 중인 이들에게 비자를 부여하는 영주이민 프로그램은 순이민과 관련이 없다. 거의 유학생이 차지하는 순이민 수는 지난해 50만 명을 훌쩍 넘어 정치적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수치가 올 회계연도 2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전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에서 체류 연장을 허용했던 국제학생 및 장기취업 근로자들이 더 많이 자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목표가 아닌 예측이며, 유학생과 근로자 수는 현재 상한선이 없고 수요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더튼 대표는 지난 5월,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았다”며 “그 목표를 정하겠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달(11월) 야당은 노동당의 유학생 상한 설정 법안에 반대하며 구체적 수치가 없이 ‘대안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만 내놓은 상태이다.
이는 야당의 선거공약 핵심인 순이주 감축 계획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더튼 대표가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영주 난민과 인도적 이민 수용을 연간 2만 명에서 1만 3,750명으로 줄이겠다는 것뿐이다.
집권 여당인 노동당 계획은 국제학생 상한선 법안을 승인받지 못해 난항에 처했다. 이달(12월) 첫 주, 이민부 토니 버크(Tony Burke) 장관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취업비자에 적합한 직업 개정 목록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초안 버전보다 더 광범위했지만 일부 건설 근로자를 제외해 건설산업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취업비자 직업 목록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고 임금 7만 달러에서 13만 달러 사이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주 후원 해외 근로자(정기취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소 임금을 7만 달러로 인상(이전에는 5만 3,900달러)했다. 정부의 새 계획에 따라 연간 13만 달러를 받는 이들은 직종에 상관없이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돌봄 종사자(care worker) 및 일반 근로자와 같이 인력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 대상의 새로운 비자 경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