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호주협의 통일정책 강연, 자유통일 실현 핵심 과제로 ‘북한 인권 개선’ 제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 핵심 실현 과제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7월 29일(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회장 서정배)가 마련한 통일정책 강연에서 연세대 국제대학원 원장인 이정훈 교수는 “지난 30년간 통일 방법과 절차에만 과도하게 집중했다”면서 “이제는 통일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동 협의회의 ‘2024 한호평화통일포럼’을 위해 방문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고상구 아태부의장, 이숙진 운영위원, 서정배 호주협의회장, 이광일 서남아협의회장, 이경진 동남아서부협의회장 등 민주평통 주요 관계자 및 자문위원,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 오혜영 한인회장 등 교민 인사 150여 명이 참석,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강연에 앞서 서정배 호주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는 이제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한 뒤 “우리는 통일 불씨 캠프, 탈북민 초청 통일한마당 축제, 탈북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과 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호주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속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매우 소중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통일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통일이라는 기적은 저절로 오지 않기에,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행동하는 평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는 축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창출할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연대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숙진 운영위원은 “마이클 커비 전 호주 연방대법관이 북한 인권에 관한 역사적 보고서를 발표한 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감대를 주류 사회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혜영 한인회장은 “통일이 되면 북한 출신인 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밝혔다.
이날 이정훈 교수는 ‘격랑의 국제정세 속, 통일 북한 인권문제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현 국제정세를 ‘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이 점증하는 극심한 격랑의 시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력 강화와 자유통일 시대 준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편가치 중심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패권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통일 문제에 관해 이 교수는 “지난 30년간 통일 방법과 절차에만 과도하게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이제는 통일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마련할 때”라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이 공공연히 적화통일을 내세우는 만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유통일’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북한 인권 개선’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또는 별도 기구 설립,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대북 심리전 재개, △유엔난민기구 압박,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적용되었던 것과 같은 북한에 대한 유엔 회원국 권리 제한 등을 제안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연에 대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동포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