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호주협, ‘한호평화통일포럼’ 개최… 현지인 대상 북한 인권-통일 문제 다뤄
한국 및 호주의 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서정배)는 지난 7월 27일(토),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 (한호 협력 비전과 과제)’을 주제로 ‘한호평화통일포럼’를 개최했다.
NSW대학교 Leighton Hall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국 및 호주의 저명 북한 문제 학자들이 패널로 참여, 각 주제 발표와 토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관용 수석부의장, 고상구 아태부의장, 이숙진 운영위원, 이광일 서남아협의회장, 이경진 동남아서부협의회장, 신동민 베트남협의회장, 고동식 20대 호주협의회장 등 평통 인사들과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 스콧 팔로우(Scott Farlow) NSW 상원의원 등 귀빈과 150명 넘는 현지인 청년 대학생을 포함,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북한 인권 및 통일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견해는 물론 이를 위해 한국과 호주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평통 호주협의회 서정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정의하면서 신냉전적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한반도 평화통일과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도전과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라는 공통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북한 인권 개선과 김정은 정권의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이번 포럼이 통일을 향한 노력과 국제적 여론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한호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한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환영사에서 “북한 인권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본”이라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는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한국과 호주와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안보, 외교는 물론 경제까지 거의 한미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자유, 법치, 인권 등 인류보편 가치에 ‘같은 마음’(like-minded)을 가진 양국은 더욱 생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상구 아태부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최용준 주시드니총영사는 축사에서 “한호 평화통일포럼은 매년 한반도 통일 정책과 관련해 한국과 호주의 관점을 교환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유용한 플랫폼이 됐다”면서 “통일과 인권은 ‘동전의 양면’ 같이 이어져 있어 북한 인권이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고견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인류에 대한 범죄를 포함한 충격적 인권 침해를 다룬 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한국의 통일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 잘못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포럼 본 행사는 북한 인권을 다룬 1부와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를 토론한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연세대 이정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한인권실 김민정 부실장, 호주 시드니과학기술대(UTS) 정경자 교수, NSW대학 크리스토퍼 마이클슨 교수가 패널 토론을 벌였다.
김민정 부실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국제형사법을 적용하는 책임 추궁 방식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특별재판소 설립, 보편관할권 적용 등 3가지가 있다”면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있으나 북한 인권 침해를 인류 보편 범죄로 간주해 외국 사법부에 기소하는 보편관할권 적용 제소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경자 교수는 “북한은 공식적으로 성 평등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는 전통적 가부장 체제 아래 직장과 가정 내에서 성 불평등이 만연해왔다”면서 “특히 지도자와 국민 관계를 아버지-자식으로 비유하면서 사적 영역이 국가 영역의 연장선이 되어 버린 가부장 정치체제가 여성의 젠더 종속을 영속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이클슨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개인을 정책 입안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강조하는 인권 기반 정책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규명 단계를 넘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점진적이면서도 피해자 중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호주국립대학(ANU) 레오니드 페트로브 교수가 진행한 토론(2부)에서는 중앙대 조윤영 교수, UTS 브론웬 달톤 교수, 라이드 시(City of Ryde) 한정태 부시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 토론에서 조윤영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 안보 재편성 등 현 국제정세는 근본적 대전환기를 맞았다”면서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남북관계라는 ‘좁고 특수한 틀’보다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틀’에서 다루면서 ‘원칙과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톤 교수는 “최근 한국과 호주는 방위산업, 공동 군사훈련, 국제자본 흐름과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양국은 북한 핵 위협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북한을 더 공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한정태 부시장은 “북한 인권과 핵 문제가 일반 호주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이어 북한 전문가들은 참석자 대상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북 인권 및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기사제공: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