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LGA 지역, 수천 채가 ‘보조 주택’… 주거지 해결 위한 ‘공실세’ 요구 촉발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시드니 각 교외지역(suburb)마다 수백 채가 사용되지 않는 주택(inactive dwelling. 상시 거주하지 않는)으로, 또 수천 채의 주거지가 보조 주택(secondary residence. 가끔씩 사용하는)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재의 주거 위기와 구입 경제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실세(vacancy tax)에 대한 요구가 촉발되고 있다.
통계청(ABS)이 시드니 전역 수천 채의 가구에 대한 전기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스쇼어 지역(North Shore region)의 뉴트럴베이(Neutral Bay)와 키리빌리(Kirribilli)에는 각 300채 이상의 비사용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다이 비치(Bondi Beach)와 포츠포인트(Potts Point), 크레몬(Cremorne)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주택이 각각 약 200채에 이른다.
아울러 별도의 통계를 보면 광역시드니에는 11만6,000채의 비어 있는 주택이 있으며 이 중 약 2만3,000채(5채 중 1채)는 ‘non-primary’(사람이 거주하되 상시가 아닌) 주택으로 분류된다. 이런 주택은 세컨드홈(secondary home)이나 단기 임대 혹은 현재 매매 중이어서 비어 있는 상태의 주택을 뜻한다. 이 데이터는 보건, 교육, 정부 지급금, 소득 및 과세, 고용 및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집계된 2021년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
NSW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지난해, 세컨드홈에 대한 과세를 배제했지만 시드니 시티 지역구의 알렉스 그리니치(Alex Greenwich. 무소속) 상원의원은 빈 주택에 부과하는 공실세가 도심 주변 필수 근로자를 위한 추가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리니치 의원은 “이전 근로자 주택이 단기 임대로 전환된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일부 지역을 보면 도심 지역에서 공실세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세금이 오랫동안 비어 있는 부동산에 적용되면 토지비축(land banking), 즉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향후 사용을 위해 보유하기만 한 채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관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그리니치 의원은 “사람들이 미래의 횡재를 위해 토지를 구매해 비축하고, 그 영향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NSW 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지난달(5월) 집계를 보면 광역시드니의 단독주택 중간 임대료는 주(a week) 1,063달러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QM Research’ 데이터를 보면 유닛 중간 임대료 또한 주 706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올해 초, 거리나 야외 텐트 또는 자동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홈리스(homeless)는 2,03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이다. 시드니 노던비치(Northern Beaches)를 비롯해 콥스하버(Coffs Harbour), 바이런베이(Byron Bay), 뉴카슬(Newcastle) 등지의 노숙자 수도 크게 늘었다.
뉴타운(Newtown) 기반의 제니 레옹(Jenny Leong. 녹색당) 의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사람들이 제2, 제3의 주택을 비워두고 있는 것은 깊은 불평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주택들 대부분은 ‘Airbnb’ 임대, 또는 기타 단기 휴가를 위한 임대로 사용된다.
레옹 의원은 “주택은 자본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우리(정치인)에게는 이 비어 있는 주택을 장기 임대시장으로 전환하여 주거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솔루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레옹 의원은 그 해결 방안으로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더 많은 공공-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이 자금을 사용하며, 지방의회로 하여금 각 LGA(local government area)의 단기 임대 횟수와 위치를 더 잘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레옹 의원은 임대료 통제와 이유 없는 세입자 퇴거 중단을 포함해 주택구입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치도 촉구했다.
■ 시드니 LGA별 ‘non-primary’ 주택
(사용 중이지만 상시 거주자가 없는 주택. LGA : 주택 수)
Central Coast : 13324
Hawkesbury : 2034
Blue Mountains : 2670
Penrith : 6049
Blacktown : 9779
Parramatta : 11562
Cumberland : 9090
Fairfield : 6245
Canterbury Bankstown : 13863
Liverpool : 6742
Wollondilly : 1355
Camden : 2420
Campbelltown : 4835
Sutherland Shire : 7359
Georges River : 5770
Bayside : 8356
Burwood : 2076
Strathfield : 2160
Inner West : 9535
Canada Bay : 4572
Sydney : 23085
Randwick : 7343
Waverley : 4641
Woollahra : 3959
North Sydney : 5929
Lane Cove : 2017
Mosman : 1588
Willoughby : 3625
Ku-ring-gai : 4063
Northern Beaches : 9152
Hornsby : 4301
The Hills Shira : 3985
Source: ABS, Administrative data snapshot of population and housing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