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필수 부문 근로자- 홈리스 지원, 임차인 권리 보장 강화
공공 부문 고위 간부-의원 임금 동결… 신차 구입자 세금, 인상될 듯
NSW 주 정부가 상당한 GST 수익 지분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주택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사회주택 건설에 51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주민의 보건 진료를 위해 일반의의 벌크빌링에 2억 달러 가까운 예산을 배정했다. 이달 둘째 주, NSW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혜택을 받는 이들(winners)과 그렇지 못한 이들(loosers)를 알아본다.
■ Winners
▲ 사회주택 세입자= 내년도 NSW 주 정부의 가장 큰 예산 지출은 사회주택 8,400채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51억 달러이다. 정부는 6,200채를 새로 건설하고 나머지 2,200채는 기존 주택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주택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이가 우선 배정된다.
▲ 일반의(GP)를 방문하는 이들= 주 정부는 환자의 진료비를 일괄 청구(bulk-billing) 하는 GP에 대해 ‘당근과 채찍’(carrot-and-stick) 접근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환자의 80% 이상(시드니 지역, 지방 지역은 70%)을 의사의 급여에 대한 세금 환급으로 청구하는 의료진에게 보상을 줌으로써 더 많은 환자들이 병원 방문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홈리스들= 생활비 압박과 임대료 상승으로 노숙을 하는 이들이 급증한 가운데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긴급히 주거지가 필요한 이들 등 홈리스 지원 서비스를 위해 5억2,76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억6,000만 달러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안전 보호소(safe shelter)와 영구 주택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된다. 또한 추가로 2억5,000만 달러는 노숙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제공된다.
▲ 필수 부문 근로자=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1,000달러의 생활비 지원금이 제공된다.
▲ 지방 지역 의료 분야 종사자= 지방 지역에서 일하는 의료 분야 종사자 가운데 약 500명의 근로자 및 가족은, 이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일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 2억 달러를 배정했다.
▲ 도시권 필수 부문 근로자= 주 정부는 간호사, 구급대원, 교사, 보건 종사자, 경찰 및 소방관 등 필수 부문 근로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4억 5천만 달러 지출)해 도심 및 일터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도록 임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 시드니 서부 지역 통근자= 파라마타 경전철(Parramatta Light Rail) 두 번째 단계에 20억 달러가 지출된다. 파라마타 CBD에서 시드니 올림픽파크(Sydney Olympic Park)까지의 12km 트랙에는 14개의 새 트램 승강장이 추가된다. 또한 총길이 8.5km에 이르는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진다.
▲ 임차인= 민스(Chris Minns) 정부는 임대주택 태스크포스(‘NSW Rental Taskforce’)에 84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NSW 공정거래부(Fair Trading NSW)와 협력하게 되는 이 팀은 NSW 임대감독관(NSW rental commissioner)이 주도하며, 감독관은 주거지로써의 수준이 미흡한 부동산, 의심스러운 주택 소유자(임대인)를 단속할 권한을 갖는다.
■ Losers
▲ 소방관= 주 정부는 NSW 소방구조대(Fire and Rescue NSW)에 286개 직위를 충원하고자 4년에 걸쳐 1억8,950만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응급대원들(paramedics)은 지난 4년 동안 25%의 급여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NSW 소방관들(firefighters)은 여전히 3년간 20%의 급여 인상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신차 구입자= NSW 정부는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총 31억 달러의 세수를 예상하며, 여기에 3,200만 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 의회 의원들= 정부 고위 간부 및 정치인(의원) 급여 동결이 계속된다. 보다 광범위한 예산을 보면,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공공 서비스 지출에는 향후 3년간 10.5%의 급여 인상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 어린이를 위해 일하는 이들= 어린이를 위해 유급으로 일하는 이들,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Working With Children Check’가 80달러에서 105달러로 소폭 늘어난다. 이로써 정부 금고에서 나가는 자금은 4,600만 달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체크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여 결정하기에 향후 몇 년 안에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공립병원에 입원할 때 항상 정확한 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부는 이들에게 1인 병실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주 정부는 앞으로 4년간 4억9,000만 달러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 컨설턴트= 주 정부는 외부 컨설팅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을 계속 삭감한다는 방침이며, 주 총리실(premier’s department)에게는 사내 일자리를 공공 서비스로 가져오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술 부족 및 그 격차를 파악하는 업무가 주어진다.
▲ 불개미= 주 정부는 NSW 주에 침입한 불개미(fire ants) 퇴치를 위해 5,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한편 양봉가들은 바로아 진드기(Varroa mite) 침입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3,600만 달러의 현금 지출 중 일부를 받게 된다.
▲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해외에서 NSW 주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에게는 현재 8%의 외국인 구매자 세금(foreign purchaser duty)이 부과되지만 2025년부터 이는 9%로 인상된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외국인 소유자 토지부과액도 높아지며, 이로써 정부는 향후 4년간 1억8,800만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