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노동력 확보 위한 정부의 ‘core skills’ 비자 리스트에 ‘건설기술’은 누락
만성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2029년까지 120만 채의 주택 건설’은 정작 배관공, 벽돌공, 캐비넷 제작자 등 주요 핵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건설 부문의 부족한 기술인력을 해외에서 보다 쉽게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음에도 연방정부의 새로운 ‘수요 기술’ 비자목록에 이 분야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순 해외이주(이전 연도 51만 명 이상)를 2년 내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새로운 이주 전략(2023년 12월 발표) 일환으로 호주 수요 기술을 담당하는 ‘Jobs and Skills Australia’는 ‘핵심 기술직종 목록’(core skills occupations list)에 해당하는 직종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 문서에 따르면 벽돌, 도장, 기와, 석재, 가구공 등의 기능직은 핵심 ‘수요 기술’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단지 ‘협의 대상’(targeted for consultation)으로 분류되어 있다.
건축 분야 로비그룹인 ‘Master Builders Australia’의 드니타 완(Denita Wawn) 최고경영자는 “2029년까지 12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업계의 ‘엄청난 과제’(mammoth task)를 감안할 때 이들 직종이 이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이상한’(bizarre)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 단체는 Jobs and Skills Australia에 제출한 자료에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는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이 직종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건설 목표 달성이)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완 CEO는 “업계가 모든 직종에 걸쳐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고 지원 인프라를 갖춘 120만 채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 및 건설 부문과 관련된 모든 직종이 ‘수요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주택 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연방 기술훈련부 브렌든 오코너(Brendan O’Connor) 장관실 대변인은 “이 분야를 담당하는 ‘Jobs and Skills Australia’는 정부의 독립 기구이며, 어떤 직종을 최종 ‘핵심 기술 목록’에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 있다”면서 “Jobs and Skills Australia는 올해 하반기, 핵심 기술직종 목록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obs and Skills Australia가 독립 기구로, 호주에서 필요로 하는 새 ‘수요 기술’ 목록을 선정하지만 이의 최정 결정권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장관, 앤드류 가일스(Andrew Giles) 이민부 장관에게 있다. 이 목록에 있는 직종의 해외 기술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최소 7만 달러의 연봉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비자 신청자는 21일 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체류기간도 4년으로 두 배 늘어났으며, 영주비자 신청도 가능하다.
야당 내각 기술훈련부를 담당하는 수산 레이(Sussan Ley) 의원은 “현 정부가 건설 인력 부족에 기여했다”고 비난했다. 레이 의원은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의 실패한 에너지 및 노사관계 정책은 이미 호주 건설업계로 하여금 호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 건설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제 우리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주택 문제를 다루는 ‘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이 주택 시스템과 관련해 이달(5월) 초 내놓은 ‘State of the Housing System 2024’ 보고서는 “2029년까지 12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정부 목표는 건축산업 제약, 복잡한 계약 프로세스 및 토지 부족으로 인해 25만 채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오닐(Clare O’Neil) 내부장관은 “이주 노동자가 ‘핵심 기술’ (이민) 프로그램에서 고려될 것”이라면서도 “우리(정부)는 그것이 호주 국내 견습생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한 경쟁’(free-for-all.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건축 분야 직종의 호주 기술훈련생이 현장 견습을 할 때, 해외 인력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업계가 해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역시 순 해외이주를 삭감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달 둘째 주 내놓은 예산계획 문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순이주가 올 회계연도(2023-24년) 39만5,000명, 내년도에는 26만 명이었다가 다음 해 25만5,000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