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정부, 120만 명에게 ‘페널티 1점’ 삭제… 시드니 서부 운전자들 ‘수혜’ 클 듯
지난 12개월 동안 도로교통 규정을 준수해 위반 사항 적발이 없는 운전자라면, NSW 주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부과된 1점의 벌점(demerit point) 기록이 삭제된다. 이 혜택을 받는 NSW 운전자는 약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NSW 도로부에 따르면,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 지방정부 구역(Local Government Area. LGA)은 이 같은 주 정부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일 수혜자로, 벌점을 삭제받는 운전자는 총 5만4,971명이다.
또한 이동시 자가 차량 의존도가 높은 시드니 서부 지역 5개 LGA도 상위 10개 수혜 지역에 포함됐다. 블랙타운(Blacktown), 캔터베리 뱅스타운(Canterbury-Bankstown), 컴벌랜드(Cumberland), 리버풀(Liverpool) 및 파라마타(Parramatta) 지방정부 구역 거주 운전자들은 총 29만287점을 삭제받는다.
NSW 도로부 존 그레이엄(John Graham) 장관은 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부과된 벌점 가운데 1점을 삭제 받는 대상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로교통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들이다. 운전 수칙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3년이 지나야 무효화된다.
도로교통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여받은 이후 규정 위반 없이 안전 운전을 이어온 운전자들에게 벌점을 삭제해주기로 한 계획은 NSW 주 전역에서 기록적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자 현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내놓았던 약속이었다. 운전자들의 자발적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그레이엄 장관은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하는 커뮤니티의 요청이기도 하며 이로써 120만 명의 운전자들이 이에 부응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운전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자 또한 우리 지역사회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
한편 이번 조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된 센트럴코스트의 한 거주민은 주 정부의 이 계획이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스포드(Gosford)에 거주하는 빌 샤프(Bill Sharp)씨는 “운전자들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 벌점을 감점받는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에서 과속을 했다면 이는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존(John)이라는 트럭 운전자 또한 “이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규정 속도를 벗어나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며 “도로교통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는 그 대가를 치르고, 이를 통해 규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의 이번 조치로 캔터베리 뱅스타운 지역에서는 총 4만9,258명이 벌점 1점 삭감 혜택을 얻었으며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지방의회 지역 4만6,529명, 서덜랜드(Sutherland) 3만6,460명, 레이크 매콰리(Lake Macquarie)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 3만3,815명이 1점을 삭감받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