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9억2,500만 달러 규모 제공, 각 폭력 피해자에 5천 달러 재정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 젠더폭력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폭력 피해자 생존자들이 가해 파트너로부터 벗어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거의 10억 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Leaving Violence Program’(LVP)이라는 영구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서비스 기구에 향후 5년에 걸쳐 9억2,53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자금이 폭행 피해자의 재정 지원, 안정 평가 및 지원경로 의뢰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재정적 불안정은 종종 더 심한 폭력과 연관되어 있으며 피해자 생존자가 폭력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이 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이들은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적 관계에서 벗어났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으며, △18세(성인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호주에 거주(시민권, 영주비자 또는 임시비자 소지자)하고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여러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거나 그런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포함해 합의된 원칙에 따라) 재정적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며, △지난 12주 동안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으로 인해 생활 방식에 변화를 겪은 경우(거주지를 떠났거나 폭력 사용자를 거주지에서 제외한 경우 포함), △지난 12개월 동안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 등이 포함된다.
연방 사회복지부 대변인은 비자 상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적격한 피해자 생존자들이 개별화된 재정 지원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폭력적 상황에서 벗어날 때 일회성 지불금이나 사회복지 수당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임시비자 소지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신청 조건 가운데 ‘친밀한 파트너’는 ‘부부와 같은 관계로 구분되고 생활 공간을 공유하는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 얼마를 어떻게 제공받나= 이 프로그램(LVP)은 피해자 생존자에게 최대 5,000달러의 재정 지원, 1,500달러의 현금(또는 현금 등가물), 3,500달러의 상품 및 서비스 선불카드를 제공한다.
이 계획이 작동하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입찰을 통해 LVP 지불을 관리할 서비스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부 대변인은 “LVP는 가족-가정폭력 및 성폭력 지원 경험이 있는 계약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실행될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적이고 경쟁적 과정’을 거쳐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VP에 할당한 거의 10억 달러 중 얼마가 이 과정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 이는 새로운 것인가, 또 잘 작동할까?= 이 프로그램은 본래 2021년 10월, 이전 연립(자유-국민당) 정부의 EVP(Escapeing Violence Program)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기반한 것으로, 폭력적 관계를 벗어나는 이들에게 최대 5,000달러까지 일회성으로 지급했던 것이었다.
지난 2년간의 시험 시행에서 여성들은 이전 정부가 지급금 처리를 위해 선정한 서비스 제공업체 ‘UnitingCare Australia’에 지원금을 신청, 지급금을 받았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시범 시행을 검토한 결과, 경찰 보고서나 의사 진단서 등 적절한 증빙서류가 부족해 지급금 지불 자격을 구성하기 어려운 사례도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폭력피해자)는 은행계좌가 없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서비스 제공업체에 증명할 수 없었다.
그간의 검토를 보면, 이런 여러 이유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 정부(노동당)는 새로이 시작하는 LVP 제도의 경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 제도가 영구적이며 시범 시행이 아니라는 점 등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력 관련 지원 서비스 기구들과의 협의를 거쳐 폭력적 관계를 벗어나는 이들에 대해 이전 정부가 사용한 ‘escaping’이라는 말 대신 ‘leaving’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언제 시작되나= 2025년 7월 이후 시행되며, LVP 시행과 함께 이전의 EVP는 중단된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