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 명의 의사들, ‘VAD 임상의’ 절차 시작… 주 보건부, 엄격한 요건 적용 방침
NSW 주에서도 불치의 환자들이 본인의 사망시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NSW는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호주의 마지막 정부관할구역이 된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결정됨에 따라 약 250명의 의사들이 자발적 조력 사망(voluntary assisted dying. VAD) 자격을 신청했다.
오는 11월 28일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NSW 주의 말기 환자들은 자신의 임종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를 요청한 환자는 5일 후 VAD 물질을 복용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VAD 법을 지지해 온 민간단체 ‘Go Gentle’은 “자발적 안락사를 원하는 NSW 주 불치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지난 1월, 이 법을 도입한 퀸즐랜드(Queensland) 주보다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QLD 보건부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에서는 VAD 시행 첫 6개월 동안 591명이 자발적 안락사 절차를 시작했으며 245명이 조력사망 물질을 투여받아 죽음을 맞이했다.
QLD의 경우 VAD를 신청한 환자의 연령은 26세에서 95세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연령은 73세, 이들 중 56%가 남성이었다. 또 대다수(78%)는 암 진단을 받은 불치 환자들이었으며 거의 절반(49%)은 QLD 지방 지역 또는 먼 내륙 외딴 지역 거주자였다.
Go Gentle의 린다 스완(Linda Swan) 박사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NSW의 일부 불치병 환자들은 이 법이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SW는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VAD 시행의 마지막 정부관할구역이기에 VAD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이미 확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QLD에 비해 더 큰 활용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회에서 이 법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년 전이다. 그리고 지난해, NSW 의회는 길고 오랜 논쟁 끝에 조력 사망법(assisted dying laws)을 도입했다.
시드니 기반의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무소속) 하원의원은 지난 2021년,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며 각 정당에서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호주 의회 사상 가장 많은 수의 발의였다.
그리고 이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그린위치 의원은 “연민이 승리한 날”(day when compassion has won)이라고 묘사했지만 이 법안에 반대했던 다미엔 투드호프(Damien Tudehope) 당시 재정장관은 “(NSW 주의) 암울한 날”(dark day)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법 시행과 관련, NSW 보건부 최고 의료 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과제 중 하나는 지방 및 먼 외딴 지역 환자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환자들과 동일하게 조력 사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률에 맞게 이의 시스템 준비 책임을 맡은 찬트 박사는 VAD 의사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고위 임상의에게만 자격을 줄 방침임을 밝혔다. 그녀에 따르면 이미 VAD 자격을 신청한 250명의 임상의가 필수 교육을 포함해 NSW 주의 공인 VAD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찬트 박사는 “자발적 조력 사망은 합법적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를 임종 치료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NSW의 이 법률 발효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교회들은 법적 의무와 종교적 반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를 고심하고 있다. 영국 성공회(Anglican Church)는 노인 요양원 거주자들의 경우 VAD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다.
‘Anglican Community Services’가 최고 종교회의(synod)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성공회 직원들은 VAD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며 거주민의 자발적 조력 사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Go Gentle은 일부 (종교) 단체가 이 법에 대해 ‘최소한의 준수’ 접근방식을 취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완 박사는 “기관이나 개인은 VAD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누군가 합법적이고 자비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라고 강요한다면 우리는 매우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