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다음 예산계획에 반영 방침 밝혀… 전문가들, “정부 부채이자 상환 우선” 제시
지난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이 200억 달러 이상 기록적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비 경감을 제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이번 연도 추가 계획이나 세금감면은 배제하고 다음 회계연도(2024-25년)에서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득세 및 법인세 급증으로 정부의 예상 외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크로스벤치 및 이익단체들의 압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연방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하향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흑자 부분의 일부를 비축하고 이를 정부 부채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계획을 고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이전에 이미 발표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에 2022-23년도 예산 흑자에서 추가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다만 넉넉해진 예산이 정부 지출에 더 큰 유연성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지난 7월 24일(월) 의회 연설을 통해 “우리(정부)는 현재 새로운 생활비 경감 패키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발표한 수십 억 달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훨씬 나아진 예산 사정은 향후 정부 지출 계획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연도 예산에서 상당한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자유-국민 연립 및 녹색당으로부터 이의 처리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다. 연립 야당 재무 담당인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 의원은 예산 흑자는 ‘보수적 예측’(conservative forecast. 주의를 기울이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추정치)과 생활비 압박 속에서 열심히 일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얻어진 것인 만큼 정부가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안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이 보수적 예산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원하지만 지출에 있어서도 ‘보수적’이어야 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문제는 지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므로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녹색당 재무 담당 바바라 포코크(Barbara Pocock) 의원은 정부가 추가로 25억 달러의 공공주택 자금을 지원하고 JobSeeker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이 흑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여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난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흑자 부분을 은행에 비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찰머스 재무장관은 흑자의 일부를 정부 부채이자 상환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미래를 위해 가능한 많은 자금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록 정부 예산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나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이다.
독립 경제학자 니키 허틀리(Nicki Hutley)씨는 정부의 예산 흑자 추정과 물가 완화에 대해 6월 분기 인플레이션 수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호주 중앙은행(RBA)이 다음 통화정책 회의(8월 1일 예정)에서 현금금리를 4.1%로 유지하거나 또는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리라는 설명이다.
그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상대로 완화된다 하더라도 RBA 목표인 2~3% 수준으로 되돌리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에 생활비 완화를 위한 지원 조치는 정부의 마지막 결정이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흑자의 대부분은 은행에 비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틀리씨는 “과시하려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긴축 정책을 유지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라 본다”면서 “대다수 호주인들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지원에 의존하다 보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제학자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씨도 추가 생활비 경감 지원이 도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 생활비 지원 조치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경제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2022-23년) 최종 예산 수치가 향후 몇 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찰머스 장관은 지난해 정부 예산 흑자가 2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최대 예산 흑자는 지난 2007-08년도 198억 달러였다.
지난 5월 새 회계연도(2023-24년) 예산계획을 내놓으면서 재무장관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2022-23년도 42억 달러의 흑자를 예상했지만 이후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소득세 수입, 법인세 증가로 정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약 160억 달러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냈다.
한편 이날(24일) 찰머스 장관은 크리스 바렛(Chris Barrett) 빅토리아(Victoria) 주 재무차관이 오는 9월부터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마이클 브레넌(Michael Brennan) 의장의 뒤를 이을 것이라며 “정부 주요 경제기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성위원회를 혁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발표했다.
바렛 의장 내정자는 2021년 1월부터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 재무 차관으로 일해오고 있으며 2011년 OECD 호주 대사, 전 연방 노동당 정부 웨인 스완(Wayne Swan) 재무장관실 최고 책임자로 근무한 바 있다.
찰머스 장관은 생산성위원회가 완전히 독립적 기관으로 남을 것임을 덧붙여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