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예상되는 공급량 13만 채 못 미쳐, 주택구입 능력 압박 가중 될 듯
크리스 민스 주 총리, “주택 계획 재조정일 뿐 공급 목표는 변화 없을 것” 강조
향후 5년 내 광역시드니에서 새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주택 수가 12만8,450채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 경색을 악화시키고 구입능력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수치는 NSW 기획부의 이전 계획에 포함된 15만1,000채의 신규 주택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 총리는 지난 6월 19일(월), 주택 목표에 대한 주 정부의 계획을 시드니 서부 집중에서 동부 지역으로 재분배할 것임을 확인했다.
주 총리는 “이는 주택 계획이 재조정되는 것으로 순 측면에서는 애초 공급 목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공급 목표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정적으로 충족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이어 “주 정부의 목표는 항상 예상 이민자 수와 일치했다”며 “공급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시 의회가 이 목표를 주거지로 전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의 피터 튤립(Peter Tulip) 선임연구원은 “공급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목표치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NSW 주는 주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공급을 늘이는 것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론딜리(Wollondilly), 혹스베리(Hawkesbury) 및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등 반 농촌(semi-rural)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시드니의 최신 주택 예측은 향후 5년간 12만5,000채(연간 2만5,000채) 공급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이전 5년 동안의 공급에 비해 25%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이다. 기획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의 높은 공급에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COVID-19 대유행, 시장침체, 건축승인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개발자의 토지은행(개발 승인은 받았지만 실제 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택 계획) 등도 또 다른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기획부는 올 회계연도 최소 2만250채에서 2026-27년에는 2만9,500채 공급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모든 수치는 ‘중간성장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며 경제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데이터에는 광역시드니 각 지방정부 지역에 대한 개별 예측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면 주택 성장의 원동력은 계속해서 블랙타운(Blacktown), 힐스 샤이어(Hills Shire), 리버풀(Liverpool)이 될 전망으로, 이들 시 의회 지역에는 각각 약 1만8,000채, 1만4,000채 및 1만1,000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시드니 모닝 헤럴드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인구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회 지역은 힐스 샤이어(7.21%), 캠든(Camden. 5.84%), 울론딜리(Wollondilly. 5.45%)이며, 리버풀, 버우드(Burwood), 블랙타운(Blacktown)이 뒤를 이었다.
대조적으로 인구대비 주택 건설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이는 시 의회는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0.42%), 모스만(Mosman. 0.53%) 및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0.56%)였으며 헌터스힐(Hunters Hill), 랜드윅(Randwick), 페어필드(Fairfield), 울라라(Woollahra) 또한 1% 미만이었다.
시드니대학교 주택 경제학자 케머론 머리(Cameron Murray) 박사는 “주 정부 예측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NSW 주 기획부의 폴 스컬리(Paul Scully) 장관은 주 정부의 주택 계획에 대해 “공급 수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라며 “현재 NSW 주가 직면한 주택 문제의 규모는 공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이른 시간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스컬리 장관은 최근 주 정부가 발표한 저렴한 주택 건설에 대한 개발 인센티브로 얼마나 많은 신규 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것인지에 대한 모델 공유는 거부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소 15%의 저렴한 주택이 포함된 7,50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의해 30%의 높이 및 바닥 공간을 추가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발회사들이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의회를 우회하고 독립계획 위원회나 장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각 시 의회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는 시 의회로부터 개발 계획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시드니에 더 저렴한 사회주택이 필요하지만 이는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무어 시장은 “시드니 시 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주 정부가 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드니 시 의회에 따르면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커뮤니티 주택공급 업체에 대해 개발자 부담금으로 3억7,800만 달러를 징수해 1,427채의 주택을 건설했으며, 추가로 1,300채를 예상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