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중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와 이동규제로 인한 경제 타격 완충제로 도입된 일자리지킴(JobKeeper) 지원제도가 끝났다.
사회복지기관은 물론 경제전문가와 주정부도 앞으로 몇 주간 900억 달러 규모 일자리지킴 지원금 제도 종료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대유행 기간 동안 파산법은 기본적으로 보류된 상태였고, 거주 및 상업 부동산 임대에도 강제 퇴거 명령이 중단됐다.
그 결과, 호주가 30년 만에 불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폐업한 기업의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지원책이 이제 중단됐고, 일자리지킴 지원금 종료로 이제 많은 한계 기업들이 영원히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 및 재창업 전문업체 브룩 버드 소속 에이드리언 헌터는 ABC 더비지니스와 인터뷰에서 “고용주가 영업을 중단했고, 소매점도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며, 카페는 다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돌아갈 일자리가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헌터는 일자리지킴이 끝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좀비’ 사업체들도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분명히 불길한 징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자리지킴 현재 직원 100만명 지원
호주 정부 정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제 전체의 문을 닫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일자리지킴 지원금으로 호주 경제를 지탱했다.
일자리지킴 지원제도는 처음 고용주의 임금 지불을 돕기 위해 직원 한 명당 2주에 1,500달러를 제공했다. 정부 목표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된 다음에는 다시 고용관계가 원상 복귀되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많은 경우 근무시간이 없어도 세금으로 임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율의 급증을 막았다.
한 때 호주 노동자의 거의 1/3이 일자리지킴을 통해 지원받았으며 이는 총 노동력 약 1300만명 중 360만명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고 해외 귀국자의 단발성 확진으로 제한되면서 호주 경제가 회복했고 이에 따라 일자리지킴을 받는 노동자는 10월 160만명으로 급감했고, 12월 150만명, 최근에는 110만명으로 감소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일자리지킴 지원제도가 “임시 방편’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프라이든 재무장관은 900억 달러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어떤 호주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 지원제도 중에서도 최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말해 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추고 해외 귀국자의 단발성 확진으로 제한되면서 호주 경제가 회복했고 이에 따라 일자리지킴을 받는 노동자는 10월 160만명으로 급감했고, 12월 150만명, 최근에는 110만명으로 감소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일자리지킴 지원제도가 “임시 방편’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프라이든 재무장관은 900억 달러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어떤 호주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 지원제도 중에서도 최대 프로그램”이라는 사실도 빼놓지 않고 말해 왔다.
재무부는 최대 임금지원금이 만료되면서 노동자 15만 명이 일자리 지킴에서 실업수당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케네디 재무부 차관은 지난주 상원 세출예산심의에 출석해 재무부가 “계속해서 여러 부문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일자리 지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일부 사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KPMG 브렌든 린 수석경제학자는 실업수당을 받게 될 노동자가 현재 일자리 지킴 지원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1명꼴인, 10만 명에 가까울 것이라며 “상당한 숫자이지만, 강화되는 경제에서 관리가 훨씬 용이하다”고 말했다.
파산법 중단으로 호주 기업이 대유행의 격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체에 인공호흡기 역할을 하며, 잠재적으로 큰 문제를 덮었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구조조정 관리대상 기업은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 9,300개를 조금 넘었으나 지난해 수치에 따르면 파산한 기업은 4,943개였다.
법무법인 밀스 오클리 소속 구조조정 및 파산 전문가 커스틴 파머는 일자리 지킴이 종료돼도, 파산이 급증하지는 않고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머는 ABC 뉴스에 “즉각적이지는 않을 것”이며 “일자리 지킴이 있던 기간 동안 일부 사업체는 현금을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만하고 관리 가능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머는 최대 위험 회사는 “일자리 지킴 지원금에만 의지해 온” 사업체로 이러한 기업은 “즉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광 의존 사업체 회복 느려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속도는 다르다. 주도 중심에 기반한 부문이나 도보 교통, 대중 모임, 유학생과 관광에 의존한 부문은 여전히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응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아직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100만 명 중 약 40만 명이 지난해 가장 오래고 혹독한 봉쇄를 겪은 빅토리아에 있다.
멀리 북부 퀸즈랜드 케언즈는 주도 이외 지역 중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받는 주민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이다. 그러나 샐리 믈키토 케언스 상공회의소 회장은 일자리 지킴 지원금 종료가 “심한 타격, 문제가 되겠지만,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는 12억 달러 규모의 항공산업 지원안을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는 호주인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켄즈를 포함한 관광지행 항공권 80만 장의 반 가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원책은 직접 항공권 지원을 받는 콴타스와 버진, 렉스 같은 항송사에만 혜택이 되며 일반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opyrihg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