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핀셋 지원 논란・지방 편중 논란
4월 1일부터 호주 13개 지역으로 향하는 항공기 티켓 가격의 반을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11일 반값 항공권, 저렴한 사업체 대출, 항공사 직접 지원을 포함한 12억 달러 관광산업 지원 종합안을 발표했다.
항공권 할인은 골드코스트, 켄즈, 위트선데이즈・맥카이지역(프로서파인 및 해밀튼 아일랜드), 선샤인코스트, 라세터 알리스 스프링스, 론세스턴, 데븐포트・버니, 브룸, 아발론, 머림뷸라, 캥거루 아일랜드 등 13개 핵심 관광지역에서 시작된다. 항공편, 노선, 총 항공권 숫자는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사와 최종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항공권 할인은 2월 정가 기준이며 4월 1일부터 각 항공사 웹사이트에서 제공된다.
모리슨 총리는 “반값 항공권 80만 개로 호주인이 여행하도록 지원해 호주 국경이 계속 봉쇄된 가운데 코로나 19 기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운영업체, 사업자, 여행사, 항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회복으로 향하는 티켓”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맥코맥 부총리 겸 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 장관은 정부가 “열대 북부 퀸즈랜드와 캥거루 아일랜드 같은 여행지에 대해 꿈에 그리던 휴가를 계획할 때 여행자에게 필요한 유연성을 주도록 이러한 관광지역에 대한 항공 편수를 늘리기 위해 항공사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정부가 “보건 서비스, 취업 기회, 사회적 활동에 너무나 핵심적인 항공편을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관광이 다시 시작되고 국경이 다시 열릴 때 우리 항공사가 준비되어 있도록 국제선 인력과 필요한 팀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호주 경제가 코로나 19로 인한 하락에서 85%를 회복했으며, 정부 국가 경제 회복계획의 다음 단계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와 노동자,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관광사업체들은 정부 지원금에 영원의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종합 지원책이 “일상적인 영업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다리”라고 말했다.
항공사만 혜택, 일반 관광업계 지원은 없어
안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정부의 관광지원책이 너무 협소해 할인 항공권으로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은 항공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는 “종합안에는 호텔 운영업체를 위한 것이 없고, 예를 들어 1일 관광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관광업 운영자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알바니지 대표는 “계속 문을 열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일자리 지킴 지원금에 의존해 온… 호주 어느 곳에 있든 관광업 운영업체인 경우, 그러한 지원을 곧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운송노동조합(Transport Workers’ Union, TWU) 마이클 케인 전국 사무총장은 일자리 지킴 지원제도가 끝나면 항공 부문도 자체 급여지원 사업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 사무총장은 정부 발표가 “일자리 지킴 종합안으로 겨우 살아남아 온 항공 노동자의 심장을 찌르는 단검 같다”며 정부 지원책이 “커다란 헤드라인용으로 돈을 뿌리는 단편적인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모리슨 총리가 지원책을 발표하는 자리에 같이한 콴타스와 버진과 같은 주요 항공사는 당연히 정부 지원안을 환영했지만, 일부 관광단체는 관광업계의 병든 부분을 돕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숙박협회 딘 롱 대표는 정부 지원책이 주도를 간과됐다며 “시장의 80%가 정부규제로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국제 및 기업 시장인 시드니와 멜번은 이번 종합안의 지원 결여로 일자리 손실로 이어져 국경이 열린 후 회복이 더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관광산업 협회(Australian Tourism Industry Council) 사이먼 웨스터웨이 전문 이사는 지방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며 관광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주도가 사실 호주 방문자 경제를 주도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공항 지원 – 중소기업 대출보증제 확대
11일 발표된 관광 지원 종합안에는 반값 항공권 지원책과 함께 여러 가지 항공 부문 지원안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 국제항공 지원제도’는 국제 여객 항공사가 핵심 인원 8,000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반 여객용 공항이 국내 보안심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모리슨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체 대상 대출을 최대 400억 달러까지 지원하는 지원정책의 하나로 기존 ‘중소기업 대출보증제도(SME Recovery Loan Scheme)”를 연장한다. 기존 제도하에서 3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기업 대출 3만 5,000건이 제공됐다. 정부는 회복단계로 이동하면서 이 제도가 3월 분기 일자리 지킴 지원금에 의존해 온 사업체를 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보증제에서 정부와 은행 보증 비율이 현재 50/50에서 80/20으로 조정돼 정부 부담 비중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조처가 더 많은 은행이 소사업체를 지원하도록 장려하며 이러한 사업체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확대된 대출 보증제에서는 신청 가능한 대출액수도 현재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연간매출 규모가 큰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신청 가능한 연간매출 상한액도 5,000만 달러에서 2억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대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대출 기관이 차입 사업자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정부의 대출 지원 제도를 재융자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부 제도하에서 더 할인된 금리를 이용할 수 있어 연장된 대출 기간과 총상환액 감소로 현금 유동성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지킴 수령 사업체 35만 곳 이상이 확대된 대출금 보증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른 대출은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전에 승인돼야 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정부의 경제 지원 정책이 “균형 잡히고, 시의적절하며, 규모 조정이 가능한, 표적화된 지원”이라며 “항공 부문에 대한 지원은 항공기 운항을 유지할 뿐 아니라 국경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5,000만 달러 예산 사업체 행사지원금 프로그램도 3개월 연장해 2021년 한 해 동안 2일 이상 사업체 행사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를 부담해 이러한 행사를 여는 호주 사업체를 지원한다.
관광 수입이 여행 및 거리 두기 규제에 영향을 받은 경우 동물원, 수족관, 야생동물 공원이 동물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9,460만 달러 동물원 및 수족관 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 연장된다. 여행사와 여행업체에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코로나 19 소비자 여행 지원프로그램은 3월 13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된다.
정부 항공사 지원 정보: www.infrastructure.gov.au/aviation/index.aspx#aviation
코로나19 관광지원계획 정보: www.austrade.gov.au/Australian/Tourism/Tourism-and-business
중소기업 회복대출제도 정보: treasury.gov.au/coronavirus/sme-guarantee-scheme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