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nue NSW’ 데이터… 시드니 시의회, 4,500만 달러로 다른 LGA의 두 배 거둬
CBD-Surry Hills-Darlinghurst 운전자, 최다 벌금… CB City는 1,600만 달러 수입
지난 회계연도(2023-24년), 광역시드니 각 지방의회가 해당 구역 내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여 거둬들인 수입은 얼마나 될까.
시드니 시(City of Sydney)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차 위반 범칙금으로 4,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 지역의 두 배 이상으로, 도심(CBD)과 서리힐(Surry Hills) 및 달링허스트(Darlinghurst) 운전자들이 가장 많은 주차 위반 벌금을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다.
각 시의회가 이번 연말과 연시, 해변 및 쇼핑가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 정부 담당 부서(‘Revenue NSW’)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캔터베리 뱅스타운(Canterbury Bankstown) 시의회(CB City)는 한 해 동안 6만 8,116건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을 발부해 1,600만 달러를 거둬들였다. 이는 인근 시의회 구역인 이너웨스트(Inner West)의 1,540만 달러와 비슷한 규모이다.
하지만 각 시의회별로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달라 남서부 지역(south-western Sydney) 시의회들은 한 차례의 주정차 위반에 대해 평균 232달러의 높은 범칙금을 부과한 반면 이너웨스트는 159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
동부 웨이벌리(Waverley) 시의회는 12개월 사이 1,1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했으며 파라마타(Parramatta)시가 1,040만 달러를 거둬들여 주정차 위반 범칙금 수입 상위 5개 시의회에 포함됐다.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카운슬은 지난 회계연도, 95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이 시의회 대변인은 “해변 지역 주차 수요가 많았던 여름 시즌에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NSW 주에는 125개의 항목에서 주정차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2023-24년도 가장 흔한 주차 위반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 지정된 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것, 정차 금지 신호를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시드니 시 대변인은 주정차 위반의 높은 범칙금을 옹호했다. 시티에서의 범칙금 발급은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한 CBD를 비롯해 서리힐, 달링허스트에서 가장 많았다.
대변인은 “주차가 허용되는 곳에서는 주차 수요가 공간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는 주차 공간 회전을 장려하고자 요금이나 시간제한을 도입해 시행한다”면서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다른 교외지역에는 주차 공간이 더 많고 이용 가능한 주차 공간 회전을 시행할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시드니 시티에 이어 벌금 부과가 많았던 CB City에서의 가장 흔한 위반은 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 허용된 주차시간 초과, 허가 없이 장애인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CB City에서는 ‘mobility parking scheme’, 즉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818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동 시의회 대변인은 “특히 소매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이 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시드니 전역에서는 주차 위반 범칙금 발급 서류가 없이 발급한 벌금이 더 많았다. 이 같은 벌금 부과가 49%까지 증가하자 NSW 의회는 단속요원이 잠재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는 한, 위반 차량에 실제 주차 위반 티켓을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규정에는 또한 운전자가 위반에 대한 사진 증거를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위반에 대해 여러 번의 벌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변경된 새 규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시드니 시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아직 어떤 형태로 운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 하는 중이다.
NSW 재정부 코트니 후소스(Courtney Houssos) 장관은 “2025년도, ‘책임감 있고 측정된 방식으로’ 개혁을 시행하고자 각 지방의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각 시의회가 부과한 평균 주정차 위반 범칙금
(Local Council : 주장차 위반 평균 벌금)
1 Central Coast : $278
2 Camden : $257
3 Canterbury-Bankstown : $232
4 Hunters Hill : $230
5 Georges River : $226
6 Fairfield : $226
7 Bayside : $224
8 Blacktown : $217
9 Sutherland : $206
10 Campbelltown : $202
11 Cumberland : $200
12 Willoughby : $198
13 Blue Mountains : $195
14 Randwick : $191
15 Northern Beaches : $191
16 Hornsby : $186
17 Lane Cove : $181
18 Strathfield : $180
19 Ku-ring-gai : $180
20 North Sydney : $177
21 Parramatta : $174
22 Canada Bay : $173
23 Mosman : $173
24 The Hills Shire : $169
25 City of Sydney : $166
26 Penrith : $164
27 Burwood : $162
28 Inner West : $159
29 Woollahra : $158
30 Waverley : $157
31 Ryde : $155
32 Liverpool : $155
Source: ABS, Revenue NSW Dataset
■ 2023-24년 각 시의회의 주정차 위반 범칙금 수입
Central Coast : $5,979,966
Hawkesbury : $470,215
Blue Mountains : $388,204
Penrith : $3,812,193
Blacktown : $4,618,554
Parramatta : $10,392,908
Cumberland : $6,581,155
Canterbury-Bankstown : $15,829,370
Fairfield : $5,440,339
Liverpool : $4,014,746
Camden : $80,138
Wollondily : $147,167
Campbelltown : $2,490,303
Sutherlans : $6,630,683
Georges River : $7,215,786
Bayside : $10,003,929
Strathfield : $2,312,267
Burwood : $5,530,170
Inner West : $15,403,509
Canada Bay : $5,262,945
City of Sydney : $45,059,049
Randwick : $7,841,803
Waverley : $10,878,156
Woollahra : $7,659,461
North Sydney : $9,543,378
Mosman : $3,398,654
Hunters Hill : $651,309
Ryde : $4,897,755
Lane Cove : $2,668,411
Willoughby City : $6,913,825
Ku-ring-gai : $2,149,404
Northern Beaches : $7,459,200
Hornsby : $2,356,899
The Hills Shire : $2,530,713
Source: Revenue NSW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