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2022-23년도 세율 7.6% 상승…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밝혀
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 “OECD는 사회보장 기여금 고려 않은 것” 반박
지난 회계연도(2022-23년) 호주는 저소득 계층 및 중산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 세금 상쇄(tax offset. 과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종료와 납세자 세율 등급의 점진적 상승(bracket creep)으로 인해 선진국 중에서 가장 큰 평균 세율 인상을 기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23년도 호주의 평균 세율은 7.6%가 인상됐다. 이는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OECD가 연례 임금 과세 보고서 일부로 집계한 수치는, 평균 소득을 올리며 자녀가 없는 호주 독신자의 경우 총 임금의 24.9%에 해당하는 2만2,791달러를 소득세로 납부했음을 보여준다.
OECD는 7.6%의 증가에 대해 세금 상쇄 종료와 점진적인 세율 등급 상승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2022년 6월 30일 중-저소득층 세금 공제(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LMITO)가 종료된 이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 소득(nominal earnings),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 급여의 더 많은 부분이 세금 구간에 포함돼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호주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과세 등급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는 소득세 시스템을 가진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중-저소득층,
세율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
호주인 평균 소득의 3분의 2를 벌어들이는 계층의 소득세 인상을 보여준 OECD 데이터에서 세금 상쇄 만료와 세율 등급 상승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평균 임금(6만6,709달러)의 3분의 2 급여를 받는 이들은 소득세로 20.2%, 금액으로 1만3,475달러를 납부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이다.
이에 비해 2022년 평균 임금(6만4,142달러)의 3분의 2 급여를 받는 이들의 소득세 부담은 17.2%(1만1,033달러)로 훨씬 낮았다.
즉 이들 그룹의 임금이 연간 2,567달로 증가함에도 평균 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자녀가 없는 호주 독신 근로자의 소득은 명목상 125달러에 불과하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재정 형편은 훨씬 더 나빠진 셈이다.
한편 2023년 평균 임금의 167% 소득(16만6,274달러)을 거둬들이는 독신의 호주인 세금 부담은 34%, 금액으로는 5만6,533달러로 증가했다. 2022년, 평균 임금의 167%(15만9,877달러)를 버는 독신자 세금 부담은 33.2%(5만3,079달러)였다.
OECD 데이터를 보면, 이 그룹의 평균 임금은 1년 사이 6,397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약간 높아졌음을 감안하더라도 생활비를 극적으로 상승시킨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외하면 이 그룹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2,943달러 많아졌을 뿐이다.
OECD의 이 데이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세금감면에 앞서 나온 것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당시 자유-국민 연립 정부에서 시행된 이 감세정책은 중상위 및 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 중산층 대상의 소폭 세금감면, 다수 저소독 계층에는 감세 혜택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2022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올해 14만6,486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고, 그 이하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감세 범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소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나…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세득세율은 24.9%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에 이어 선진국 중 4번째로 높았으며, OECD 38개 국가 평균 15.4%에 비해 훨씬 높다.
하지만 정책 싱크탱크 ‘Australia Institute’의 매트 그룬도프(Matt Grudnoff) 연구원은 “호주 평균 소득세율의 높은 순위는 다른 많은 국가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OECD의 소득세 세율 비교는 호주가 정부 서비스 자금 조달을 위해 소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는 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좁은 정의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호주가 소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 ‘소득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론적 속임수에 근거한 것”이라는 얘기다.
OECD 보고서가 나온 직후 Australia Institute’가 내놓은 소득세 의존도 관련 별도 보고서에서 그룬도프 연구원은 그 ‘속임수’에 대해 “OECD의 사회보장 기여금 제외”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업수당, 고령자 및 장애인 연금을 지불하기 위해 근로자 소득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기여금을 제외함으로써 (OECD는) 호주의 소득세 중요성을 과장한다는 지적이다.
그룬도프 연구원은 “사회보장 기여금은 근로자의 총 임금에 부과되며 OECD는 근로자의 실제 급여를 계산할 때 사회보장 기여금과 소득세를 함께 포함한다”면서 “따라서 호주가 소득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근로자나 고용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사회보장 기여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반면 OECD 보고서는 이 부분이 개인적인 사안으로 ‘세금의 한 형태가 아니기에’ 의무적 연금 기여금을 고려하지 않았다.
OECD가 ‘Taxing Wages’ 보고서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을 고려하기 위해 제공한 별도의 데이터를 보면 호주는 29.2%, OECD 국가 중 9번째로 세율이 낮은 국가이며 OECD 평균 34.8%보다 훨씬 낮다.
그룬도프 연구원은 여러 국가의 세득세율을 더 자세히 비교하려면 소득세율을 GDP 대비 세금 비율이라 알려진 국내총생산 비율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의 2021년 데이터를 보면 호주의 GDP 대비 세율은 29.5%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낮다. 이에 비해 OECD 국가 평균은 34.2%였다.
이를 감안하면, 호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세금이 낮은 국가이며 소득세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게 그룬도프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호주가 소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것은 정밀 조사를 통해 금세 걸러지는 주장”이라며 “호주는 소득세 및 전체 징수 세액 모두에서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