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매일 무상 점심을 제공하자는 녹색당의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제안은 향후 3년간 연방 예산에 총 116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녹색당 대표 아담 밴트(Adam Bandt)는 이번 정책을 화요일 브리즈번(Brisbane)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장소는 그린당 소속 맥스 챈들러-마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이 지역구로 둔 그리피스(Griffith) 선거구 내다. 녹색당의 이번 공약은 호주 전역의 모든 주 및 준주(state and territory) 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매일 한 끼의 무상 점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끼당 7.20달러
정책 예산 추계는 의회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가 맡았으며, 이에 따르면 학생 한 명당 점심 한 끼 제공에 평균 7.2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밴트 대표는 “호주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어떤 아이도 배고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당은 대기업과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계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기존 양당에 계속 표를 주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증가, 아동 비만 예방 효과
장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며 아동 비만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당은 지난 주말 대학과 TAFE 과정을 전면 무상화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향후 4년간 총 465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온라인 투표는 ‘반대’ 우세
한편, 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Daily Telegraph 웹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