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은 시드니 상위 8개 LGA의 거주민 수 당 카운슬러 비율, 저소득 지역과 큰 차이
LGA간 불평등 고착 ‘심화’… 헌터스 힐-2016명 당 1명, CB City는 2만4천 명에 한 명
광역시드니 지방의회에 따라 카운슬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거주민 수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한 명의 시 의원이 2106명의 거주민을 대표하는 LGA(local government area)가 있는가 하면 이의 12배에 달하는 2만4,500명 이상의 주민을 맡아야 하는 지역도 있다.
이처럼 소득이 높은 지역 거주민들은 그렇지 못한 이웃에 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더 큰 대표권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것이 LGA간 고착화된 불이익 및 고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치러지는 NSW 지방선거(9월 14일, 토)를 앞두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NSW 정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거주민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10개 LGA 중 8개(Woollahra, Hunters Hill, Mosman, Waverley, Lane Cove, Willoughby, North Sydney, Randwick) 시의회는 거주민에 대한 카운슬러 비율이 가장 유리한 반면, 소득이 낮은 LGA(Fairfield, Canterbury-Bankstown, Cumberland, Liverpool)의 거주민 수 대비 카운슬러 비율은 가장 불리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터스 힐 카운슬(The Council of the Minicipality of Hunters Hill)은 한 명의 카운슬러가 2,106명을 대표하지만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Canterbury-Bankstown Council)은 같은 직책의 한 사람이 2만4,536명을 대표해야 한다.
시드니 도시정책 싱크탱크 ‘Committee for Sydney’의 이먼 워터포드(Eamon Waterford) 최고경영자는 이 같은 역학 관계가 광역시드니의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유한 LGA 거주민들로 하여금 지원이 필요한 이웃 커뮤니티를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워터포드 CEO는 “일부 시의회는 보다 광범위한 도시 경험에 대해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른 일부는 매우 내향적으로 해당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 LGA는 대체로 도시 전체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작은 시의회들”이라면서 “우리는 부유한 지역의 공립학교가 저소득 지역의 학교보다 더 많은 자금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그것을 용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방 및 각 주의 선거구 경계는 규정 인구 목표의 10% 이내에서 선거구를 유지해야 하는 독립 선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반면 지방정부 경계는 각 주 지방정부 장관 관할에 속하며, 인구 균형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최근의 연방선거 당시, 광역시드니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선거구의 거주인구 격차는 2만1,712명이었다. 2023년 치러진 최근의 주(State) 선거에서, 이 선거구 격차는 4만3,877명이었다. 오는 9월 14일(토) 치러지는 NSW 지방정부 선거의 경우 시드니 최대 시의회와 최소 카운슬의 인구 차이는 무려 35만3,298명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독립기구인 NSW 지방정부 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시드니 공과대학(UTS) ‘Centre for Local Government’의 그레이엄 샌섬(Graham Sansom) 교수는 “이 시스템이 부유층에 유리하며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작은 지방정부 지역에 특권층 인구와 그들만의 작은 카운슬을 그대로 두면 특권이 굳어진다”는 것이다.
당시(2013년) NSW 집권 정부를 이끌던 배리 오파렐(Barry O’Farrell) 주 총리와 지방정부부 돈 페이지(Don Page) 장관의 요청에 따라 샌섬 교수는 지방정부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 경계 문제를 재정리해야 한다고 제기했었다.
샌섬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하고 목적에 부합한’ 지방정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개 협의 과정과 함께 NSW 전역에 걸쳐 일련의 통합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하지만 2014년 배리 오파렐 주 총리가 사임하고, 뒤를 이은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총리가 내각을 개편, 폴 툴(Paul Toole) 의원이 지방정부부를 맡게 되면서 샌섬 교수의 제안은 보류됐다. 대신 컨설팅 회사 KPMG가 시행한 민간 조사에 따라 ‘Fit for the Future’라는 이름으로 지방의회 경계 개편(통합 작업)이 시작됐다, 당시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각 기밀’(cabinet confidentiality)이라는 주장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었다.
오파렐 내각에서 이 부서를 맡았던 페이지 전 장관은 베어드 정부가 KPMG에 의뢰한 조사를 기반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독립적이며 진정한 지방정부 개혁의 종식”이라고 비난하면서 샌섬 교수의 권고안이 베어드 내각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페이지 의원은 “좋은 (지방의회) 합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약간의 정치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엄격한 사실적 검토는 많지 않은 대신 정치적으로 무엇이 통하고 무엇이 통하지 않을지에 대한 것이 더 많았다”는 말로 이전 베어드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을 비판했다.
샌섬 교수 또한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는 “전 베어드 정부와 당시 폴 툴 장관은 우리가 권장한 절차를 거부했고 자신들만의 목록을 만들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목록을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연구와 조사가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들(베어드 정부)은 조사를 서둘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의 실패라는 이유로 법적 도전(무리한 카운슬 합병에 따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베어드의 사임으로 뒤를 이은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정부에 의해 중단됐다.
현 노동당 정부에서 지방정부부를 담당하는 론 호닉(Ron Hoenig) 장관은 “현 정부에서는 LGA 경계를 지시할 계획은 없지만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거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전 정부에 의해 강제된 합병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현 주 정부는 각 지역사회 자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호닉 장관은 2016년 록데일 카운슬과 합병되기 전까지 31년 동안 작은 규모의 시의회인 보타니 카운슬(Botany Council) 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작은 규모의 시의회가 목적에 부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호닉 장관은 “베어드 정부에서 추진한 시의회 합병은 어느 정도 엉망이었다”며 “이를 지지하는 카운슬이 없었고 비효율적인 통합이었으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은 물론 엄청난 카운슬 비용과는 달리 열악한 거주민 서비스로 지역민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은 “캔터베리-뱅스타운, 베이사이트(Bayside), 조지스 리버 카운슬(Georges River Council)처럼 합병됐으나 유기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그저 두 개의 시의회가 하나로 합쳐졌을 뿐”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 광역시드니 시의회 현황
(지방의회 : 거주민의 주당-weekly-중간소득 / 거주인구 / 카운슬러 수 / 거주인구 당 카운슬러 비율 / 지방의회 전체 면적 / 카운슬러 1인당 면적)
-Hawkesbury Council : $1980 / 66,623 / 12 / 5,551.92:1 / 2775km2 / 231.25km2
-Central Coast Council : $1507 / 339,196 / 15 / 22,613.07:1 / 1681km2 / 112.07km2
-Blue Mountains Council : $1756 / 78,968 / 12 / 6,580.67: 1 / 1431km2 / 119.25km2
-Penrith Council : $1903 / 205,043 / 15 / 13,669.53:1 / 405km2 / 27km2
-Blacktown Council : $2107 / 357,497 / 15 / 23,831.93:1 / 247km2 / 16.47km2
-Parramatta Council : $2051 / 243,276 / 15 / 16,218.4:1 / 84km2 / 5.6km2
-Cumberland Council : $1678 / 231,443 / 15 / 15,429.53:1 / 72km2 / 4.8km2
-Canterbury-Bankstown Council : $1556 / 368,045 / 15 / 24,536.33:1 / 110km2 / 7.33km2
-Fairfield City Council : $1390 / 208,468 / 13 / 16,036:1 / 102km2 / 7.85km2
-Liverpool City Council : $1819 / 217,586 / 11 / 19,780.55:1 / 306km2 / 27.82km2
-Camden Council : $2353 / 87,068 / 9 / 9,674.22:1 / 201km2 / 22.33km2
-Wollondily Shire Council : $2151 / 51,002 / 9 / 5,666.89:1 / 2555km2 / 283.89km2
-Campbelltown City Council : $1700 / 164,508 / 15 / 10,967.2:1 / 312km2 / 20.8km2
-Sutherlans Shire Council : $2288 / 227,546 / 15 / 15,169.73:1 / 334km2 / 22.27km2
-Georges River Council : $1991 / 156,293 / 15 / 10,419.53:1 / 38km2 / 2.53km2
-Bayside Council : $1959 / 170,089 / 15 / 11.339.27:1 / 50km2 / 3.33km2
-Strathfield Municipal Council : $2105 / 43,803 / 7 / 6,257.57:1 / 14km2 / 2km2
-Burwood Council : $1867 / 39,310 / 7 / 5,615.71:1 / 7km2 /1km2
-Inner West Council : $2250 / 194,564 / 15 / 12,970.93:1 / 35km2 / 2.33km2
-City of Canada Bay Council : $2371 / 94,150 / 9 / 10,461.11:1 / 20km2 / 2.22km2
-Council of the City of Sydney : $2212 / 232,926 / 10 / 23,292.6:1 / 27km2 / 2.7km2
-Randwick City Council : $2422 / 151,996 / 15 / 10,133.07:1 / 36km2 / 2.4km2
-Waverley Council : $2854 / 73,300 / 12 / 6,108.33:1 / 9km2 / 0.75km2
-Woollahra Municipal Council : $3192 / 58,456 / 15 / 3,897.07:1 / 12km2 / 0.8km2
-North Sydney Council : $2524 / 73,032 / 10 / 7,303.2:1 / 11km2 / 1.1km2
-Mosman Municipal Council : $2892 / 30,564 / 7 / 4,366.29:1 / 9km2 / 1.29km2
-The Council of the Minicipality of Hunters Hill : $2998 / 14,747 /7 / 2,106.71:1 / 6km2 / 0.86km2
-Council of the City of Ryde : $2098 / 124,497 / 12 / 10,374.75:1 / 41km2 / 3.42km2
-Lane Cove Minicipal Council : $2801 / 38,742 / 9 / 4,304.66:1 / 9km2 / 1km2
-Willoughby City Council : $2556 / 79,681 / 13 / 6,129.31:1 / 22km2 / 1.69km2
-Ku-ring-gai Council : $3038 / 124,444 / 10 / 12,444.4:1 / 85km2 / 8.5km2
-Northern Beaches Council : $2592 / 268,666 / 15 / 17,911.07:1 / 254km2 / 16.93km2
-The Council of the Shire of Hornsby : $2417 / 149,113 / 10 / 14,911.3:1 / 455km2 / 45.5km2
-The Hills Shire Council : $2831 / 167,847 / 13 / 12,911.31:1 / 386km2 / 29.69km2
Source: NSW government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