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데이터… 6월에만 1.2% 증가, 높은 주택가격으로 대출 규모 상승 가능성 ↑
주택구입자의 평균 담보대출(mortgage) 금액이 63만7,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2개월 동안 하루 154달러가 증가한 수치로, 한 독립연구소는 첫 주택구입자에게 퇴직연금(superannuation) 활용을 허용하는 계획에 따라 연방 예산은 거의 2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8월) 초 통계청(AB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3-24년) 한 해에만 호주인 평균 모기지 금액은 5만6,000달러 증가했다. NSW 주는 지난해 6월 이후 5만5,000달러가 늘어나 평균 78만 달러의 모기지를 안고 있으며, 빅토리아(Victoria) 주가 2.5% 증가, 60만4,300달러가 됐다.
평균 모기지 금액은 서부호주(WA), 퀸즐랜드(Queensland), 남부호주(South Australia)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WA는 지난 12개월 사이 20%(거의 10만 달러)가 늘어나 56만6,600달러를 기록했으며 QLD가 16.5% 증가한 59만9,300달러로 집계됐다.
첫 주택구입자의 평균 모기지 금액도 현재 53만4,800달러로 지난 한 해 3만7,000달러가 늘었다.
경제학자들은 향후 몇 달 동안 평균 모기지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ANZ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블레어 채프먼(Blair Chapman) 연구원은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평균 대출 금액이 지난 6월 한 달에만 1.2% 증가, 현재 80만 달러에 육박한다”면서 “실질임금 상승과 최근 3단계 세금 감면으로 대출 능력이 늘어나고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담보대출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모기지 규모의 연간 증가율은 9.7%로 주택가격 성장 7.6%를 앞질렀다.
지난달(7월) 마지막 주 발표된 6월 분기 인플레이션은 RBA의 전망과 일치하는 것으로, 금융시장 및 경제학자들은 RBA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평균 모기지 금액 증가와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은 중앙은행(RBA) 이사회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신용조사기관인 ‘Equifax Australia’의 모지스 사마하(Moses Samaha) 대표는 특히 ‘평균’ 신용 위험으로 간주되는 이들 사이에서 모기지 상환 연체가 늘어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만약 추가로 이자율 인상이 단행된다면 가계 재정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어 아직까지는 모기지 상환을 견뎌온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부족 상황에서 급격하게 치솟은 임대료, 모기지 및 주택가격의 지속 상승은 호주인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지난 2022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연립(자유-국민당)은 첫 주택 구입자들의 구입 능력 제고를 위해 개인의 퇴직연금에서 최대 5만 달러 인출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다시 주택을 판매한 경우, 연금에서 인출한 금액은 다시 적립해 두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처는 연방 임대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수를 줄여 정부 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5-45 사이 연령의 임차인 중 약 20%가 개인 퇴직연금을 사용해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한 분석을 보면, 정부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비용이 연간 약 1억7,000만 달러, 4년에 걸쳐 6억8,900만 달러 절감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회예산처는 임대료 지원을 받는 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립한 퇴직연금이 미미하다고 경고한다. 이 분석은 퇴직연금 잔고가 높은 인구 표본을 기반으로 했으며, 또한 퇴직연금 세금 감축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퇴직연금 사용 허용을 제안한 앤드류 브래그(Andrew Bragg) 상원의원은 이 정책이 첫 주택구입자 지원 이상의 장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내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부모의 도움(bank of mum and dad)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현 야당 지도자인 자유당 피터 더튼(Peter Dutton) 대표는 다음 연방선거에서 야당은 이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립 야당 일각에서는 더 강한 정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초 상원의회 경제위원회 중간보고서에서는 퇴직연금 5만 달러 상한을 15만 달러로 늘리거나 아예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연금 업계 및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 믿는 일부 주택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노동당과 연계되어 있는 정책 싱크탱크 ‘McKell Institute’는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실제로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와 시드니에서는 6만9,000달러, 멜번은 10만8,000달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가계 재정을 우려한 당시 연립의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정부는 개인 퇴직연금에서 최대 2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양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개인 퇴직연금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감소한 상태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