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35년 이어진 물가지수 기준의 ‘부채 연동’, WPI와 비교해 낮은 수치로 계산
‘대학 협약’ 검토… 내년도 예산계획에 반영, 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연방정부가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계획에 생활비 완화 계획을 담는다는 방침에 따라 그 하나로, 고등교육 과정에서 정부의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이 부채(HECS debts)에서 상당한 금액을 탕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부채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일정 연소득을 올리는 경우 상환하는 것으로, 이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 부채 금액이 유지되도록 연동되고 이율 변동으로 상환액이 조정된다.
정부는 거의 35년 동안 학자금 부채 연동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로 계산했으며, 근래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 현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CPI 연동을 통한 부채 증가는 7.1%로,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이었으며, 이에 따라 학자금 부채를 상환해 나가야 하는 일부는 상환 가능한 금액에 비해 대출금액이 증가하면서 그야말로 ‘debt spiral’에 빠지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연간 ‘HECS indexation’을 CPI와 임금물가 지수(Wage Price Index. WPI) 가운데 더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계획은 연동 수치가 가장 높았던 2023년 6월 1일부터로 소급해 적용하며, 이는 7.1% 지수가 WPI 3.2%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300만 명 이상의 호주인 학자금 빚이 30억 달러 정도 청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HECS debt indexation’ 개편,
‘지난해의 우려도 청산’
정부는 올해 초 ‘대학 협약’(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이라는 고등교육 부문의 광범위한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검토에서는 총 74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로 젊은이들이 대학 교육을 중단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HECS를 “더 단순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 가운데는 학자금 부채 연동을 “CPI와 WPI 가운데 낮은 수치로 연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 졸업생들은 지난해 7.1%의 기록적인 수치에 이어 올해에도 약 4.7%라는 대규모 연동 지수를 우려하던 중이었다. 또 이처럼 높아진 학자금 부채로 일부 학생들은 낙담하여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등 반발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정부 개편으로 인한
HECS debts 절약 규모는
정부 결정에 따라 이제 학생들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연동 지수 우려 대신 낮아진 수치의 연동 크레딧을 받게 된다. 새 방침에 따라 연동 기준은 물가상승률 7.1% 대신 임금물가 지수 3.2%로 낮아진다.
오는 5월 14일,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이 발표되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평균 HECS debts가 2만6,494달러인 졸업생의 경우 2023년 6월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되므로 약 1,200달러의 연동 크레딧을 갖게 된다.
이 학자금 대출 탕감은 VET(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학비 대출 프로그램이나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을 통해 부채를 안고 있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은 HECS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TAFE나 독립 고등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학업 과정을 수강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2022년 최신 자료에 따르면 VET 또는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이들은 약 3만 명에 이르며, 총 부채 규모는 약 2억2,000만 달러이다.
기술훈련부 브렌든 오코너(Brendan O’Connor) 장관은 “이번 조치는 더 많은 기술훈련생, 연수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이 개편을 지난해부터로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연동 지수 상승으로 영향을 받은 기술 견습생, 연수생의 중요한 생활비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광범위한
대학 개혁도 ‘기대’
정부의 ‘대학 협정’ 검토에서 권고된 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더 많은 자금 지원 가능성도 있다. 해당 검토에서 권고된 내용으로는 또한 △HECS debts로 인해 주택 구입시 필요한 담보대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행의 대출 관행 검토, △연간 의무 상환 이후에 연동되도록 하는 indexation 시점 변경, △일부 학위 비용을 늘리고 다른 학위 비용을 낮추었던 이전 정부의 취업준비 졸업생 프로그램 폐지가 있다.
녹색당은 정부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해 왔으며 상원에서의 법안 지지를 조건으로 추가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생활비 압박이 증가하면서 변화에 대한 추진력도 커졌다.
연동 변경을 요구하는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 무소속) 의원이 진행한 최근 청원서에는 28만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야당 내각 교육부를 담당하는 사라 헨더슨(Sarah Henderson) 의원도 정부 조치를 촉구해 왔다.
■ HECS debts indexation
소급 적용에 따른 크레딧
(HECS debts 잔액 : 연동 변경으로 인한 크레딧)
$15,000 : $675
$25,000 : $1,120
$30,000 : $1,345
$35,000 : $1,570
$40,000 : $1,795
$45,000 : $2,020
$50,000 : $2,245
$60,000 : $2,690
$100,000 : $4,485
$130,000 : $5,835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