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 ‘S&P Global’ 경고, 대학의 수익 잠식-고등교육 부문 일자리 손실도
영국 기반의 고등교육 분석 기관 ‘Quacquarelli Symonds’는 최근 글로벌 대학 순위를 발표하면서 “(국제학생 입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수천 명의 예비 유학생이 호주 외 국가로 눈을 돌릴 수 있으며, 연구 자금을 조달하고 첨단 연구 상태를 유지하고자 유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480억 달러 규모의 호주 교육 수출 부문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국신문 6월 14일 자 참고).
이 같은 우려가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제기됐다. 최근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S&P Global’은 해외에서 오는 유학생 제한으로 호주 대학들이 글로벌 순위 상승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려는 국제학생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로 인해 호주 대학들이 학문적 명성을 올리는 게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S&P는 각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유학생 입학 허용 한도를 정하고 더 많은 학생 전용 숙소를 건설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수용 가능한 국제학생 수를 제한하는 정부 법안을 우려했다.
S&P는 이달 둘째 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한도’가 대학의 수익 폭을 잠식하고 상위권 대학 신용등급을 위험에 빠뜨리며 글로벌 랭킹 사다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외국인 학생 등록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는 호주 대학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호주 대학 부문이 국제학생으로 인한 수익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7월부터 중단되는
유학생 ‘Visa hoping’
연방정부는 수년간 부진한 신규 건설로 주택 부족이 심화되자 다른 이민자 유입과 함께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국제학생 유입에 대응, 지난해 12월 순 해외이주를 제한하는 새 법안을 도입했다.
이어 학생비자로 입국한 뒤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해 호주에 체류하려는 이들의 ‘비자 호핑’(Visa hoping)을 막기 위한 추가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이민 전략과 함께 제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후 두 번째(비자 연장) 또는 후속비자를 받아 호주에 체류하는 학생은 지난 회계연도, 30% 이상 증가해 15만 명에 달했다.
이 같은 비자 호핑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달(7월)부터는 호주 방문자(여행자 등) 및 임시 졸업비자(temporary graduate visa) 소지자는 호주 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즉 호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려면 숙련기술직 직업을 구하고 영주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연방 내무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은 지난해 새 이민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현 노동당 정부)가 (이전 자유-국민 연립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이민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우리(현 정부)의 목표는 호주에 적합한, 더 적은 규모에 더 잘 계획되고, 더 전략적인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 계획상의 국제학생 관련 조치에 따라 대학 부문은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수천 개의 교육 및 연구 부문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대학협의체인 ‘Universities Australia’의 루크 쉬히(Luke Sheehy) 최고경영자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야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민 논쟁을 잠재우고자 유학생 입국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양 정당의 공격으로 인해 대학 부문 전체에서 최대 4,500개의 일자리가 손실될 수 있는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생활비 압박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을 높이며 정부 예산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쉬히 CEO는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국제학생들의 빠른 호주 입국이 아니었다면 국가(호주)는 위험할 정도의 불황에 가까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