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주택을 짓거나 구입하는 비용 중 최대 49%가 세금과 규제 비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과 인프라 비용이 급등하면서 호주인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호주 주택산업협회(HIA)가 의뢰한 국제경제센터(CIE)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 외곽 지역에서 집을 짓고 토지를 구매하는 데 드는 총비용 118만2,000달러 중 49%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 규제 비용, 인프라 부담금으로 지출된다. 멜번(43%), 브리즈번(41%), 퍼스(36%), 애들레이드·호바트(37%)도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크다. 아파트 건설 비용에서도 정부 부담금 비중이 상당하다. 시드니에서는 신축 아파트 비용 38%가 정부 세금과 부담금(34만6,000달러)이며, 브리즈번과 멜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주택 건설 허가가 실제 공사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토지 개발 승인을 받는 데 평균 12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 7개월이 불필요한 지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택 건축 허가를 받는 데 9개월이 걸리는 반면, 실제 공사는 6개월이면 완료된다. 브리즈번에서는 신규 주택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이 6년 만에 106% 급등해 16만9,000달러에서 34만8,000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시드니(38%), 멜번(73%), 애들레이드(90%), 퍼스(33%)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주택산업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리어던(Tim Reardon)은 “새 집을 짓는 비용의 절반이 세금과 정부 부담금”이라며 “주택 구매자는 30년 모기지 중 첫 15년을 세금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주택난의 원인을 외국인 투자자나 임대주택 투자자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세금 정책이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건설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이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GST(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며 “1.2백만 채의 주택을 공급할 때까지 신축 주택에 대한 GST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 앞두고 쏟아지는 주택 공약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와 피터 더튼(Peter Dutton) 야당 대표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경쟁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다. 노동당은 ‘호주 주택 계획(Homes for Australia plan)’에 320억 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오스트레일리아 미래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에 100억 달러를 배정하며, 건설업 훈련생에게 1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자유당은 50억 달러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 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고, 국가 건축 기준 변경을 10년간 동결하며, 외국인과 임시 거주자의 기존 주택 구매를 2년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이민자 수를 줄여 5년 동안 10만 채 이상의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노동력 부족, 규제 비용, 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택난이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