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즈(Albanese) 정부가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외국인과 외국 기업이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노동당(Labor)이 이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해 시행하는 것으로, 16일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주택부 장관이 공식 발표했다. 클레어 오닐은 노동당(ALP) 소속의 정치인으로, 현재 주택부 장관(Minister for Housing)과 노숙자 문제 해결 장관(Minister for Homelessness)을 맡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특히 주택 문제와 노숙자 지원 정책을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고,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의 접근성과 공공 주택 제공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 거주자도 규제 대상 포함
현재도 외국인의 주택 구매에는 일부 제한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호주에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 단기 취업 비자 소지자 등)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다. 이는 야당인 연립정부(Coalition)가 지난해 5월 예산 발표 후 제안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해 규제를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에 향후 4년간 570만달러 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TO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동안 외국 자본이 관여된 부동산 거래는 총 5,360건으로 전체 주택 거래의 1% 미만이었다. 특히 이 중 기존 주택 거래는 3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신규 주택이나 미개발 토지 거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거래만을 금지하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땅 투기’(Land Banking) 단속 강화
정부는 이번 발표와 함께 외국인의 ‘랜드 뱅킹(land banking)’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감시 조치를 도입한다. 랜드 뱅킹이란 외국 투자자가 미개발 토지를 매입한 후, 허가된 개발 기간 내에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TO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890만달러를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둔 부동산 정책 공방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 주택 부족으로 인해 주택 정책이 주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대 시장에서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임대료가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야당 간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경미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