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 정부의 stamp duty 폐지로 ‘주택부족 위기 완화’ 촉구한 BAC 측에 힘 보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부동산 인지세(stamp duty)는 각 주 정부의 주요 세금 수입원이다. 반면 이는 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전 NSW 정부(자유-국민당 연립)의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거액을 일시불로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대신해 매년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토지세(land tax)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한 일부 로비그룹에서는 이 세금이 활발한 부동산 거래를 가로막는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 주택부 클레어 오닐(Clare O’Neil) 장관 또한 ‘주 정부가 인지세를 폐지, 부동산 거래 장벽을 없앰으로써 주택 위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BAC)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BCA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같은 성격의 호주 전국 규모 기업인 단체이다.
오닐 장관은 이달(10월) 넷째 주, ABC 라디오 RN에서 BCA의 제안에 대해 “정말 좋은 생각”이라며 “인지세는 좋지 않은 세금(bad tax)으로,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의 주거지 이동을 막고 주택을 팔거나 구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을 밝혔다.
기업 단체들은 물론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오랫동안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연간 납부하는 토지세로 대체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 또는 다운사이징(downsizing. 주택 규모 축소)을 막는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화) 발표된 BCA 보고서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에서 인센티브 지급금을 제공하는 국가개혁기금(national reform fund)을 설립해 각 주-테러토리 정부가 인지세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닐 장관은 변화(인지세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추진할 의도’는 있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move the dial) 능력은 제한적임을 털어놓았다. “우리(연방 주택부)는 분명 그렇게 하라(인지세 개혁)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각 주-테러토리 정부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한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각 주-테러토리 정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로 지난 2021-22 회계연도, 352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이 세금 부과 금액은 각 정부관할지역에서 직접 만들어낸 전체 수입의 21%를 조금 넘는 수치이다. 특히 인지세 의존도가 높은 NSW와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가 (2021-22 회계연도에) 250억 달러 가까운 인지세 수입을 올리면서 이 세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어 왔다.
BAC의 보고서 발표에 앞서 VIC 주 자신타 앨런(Jacinta Allan) 주 총리는 ‘오프더플랜’(off the plan. 주택을 건축하기 이전, 프로젝트 계획과 설계에 따라 사전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아파트, 유닛, 또는 타운하우스 구매자에게 12개월 동안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ACT 정부 또한 인지세를 낮추고 토지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닐 장관은 VIC 및 ACT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일부 주 및 테러토리에서 이(인지세)에 대한 변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연방 장관으로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야당 피터 더튼 대표,
‘주택’ 관련 논쟁에 가담
인지세 문제와는 별도로 야당 피터 더튼(Peter Dutton. 자유당) 대표가 주택 관련 논쟁이 가담했다. 현 정부가 주택 건축승인 과정에서의 많은 낭비와 중복을 초래한 (행정상의) ‘기능 장애’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알바니스 총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ABC 방송의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ABC AM’)에서 “세금 징수와 책임 관리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전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가 지난 2007년 비난 게임을 종식하고자 언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튼 대표는 이어 (주거 비용이 포함된) 생활비 부담이나 높은 에너지 사용 요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주택 건축 설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사안들이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현 총리는 (집권 후) 지난 2년 반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것이 지금 호주가 다루어야 할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지세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BCA의 브랜 블랙(Bran Black) 최고경영자는 “인지세는 호주인의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끔찍한 세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주택을 옮기려는 이들에게 막대한 선불 비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BCA)는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로 하여금 인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토지세로 대체하도록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혁 기금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