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수감자 이송 위한 초안 제시… 호주가 승인하면 ‘신속’ 이송
협정안에 ‘인니 주권 및 법원 판결 존중-호주에서도 수감자 신분 유지’ 내용 포함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호주인 마약 범죄 수감자 ‘발리 마인’(Bali Nine)의 남은 5명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호주로 이송되기를 원한다고 인니 인권 장관이 밝혔다.
마약 밀수 혐의로 발리(Bali)에서 체포됐던 9명의 호주 청년을 일컫는 ‘발리 나인’은 스콧 러시(Scott Rush), 매튜 노만(Matthew Norman), 시-이 첸(Si-Yi Chen), 마틴 스티븐스(Martin Stephens), 마이클 추가이(Michael Czugaj) 등 5명이 남아 종신형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발리 나인’ 이송 예정 기사는 한국신문 1615호 참고).
지난 12월 8일(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3일 전인 12월 5일(목), 인도네시아 법률-인권-이민-교정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장관은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부 장관과의 회의 후 가진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수비안토 대통령은 12월 25일 이전, 발리 나인을 호주로 이송하기를 바라는 입장”임을 전했다.
인니 정부는 이달(12월) 첫 주, 수감자 5명을 호주로 이송하기 위한 협정 초안을 호주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호주가 인도네시아 주권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5명이 귀국한 후에도 수감자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힌드라 장관은 미디어 브리핑에서 “호주가 이 협정을 승인하면 이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니 장관은 “발리 나인의 호주 이송을 허락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들에게 사면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 뒤 “다만 호주 정부가 이들에게 사면 또는 형량 감면을 결정한다면 인니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크 장관은 “인니 측의 제안은 상당한 진전이며 호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양측 실무자 사이에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이제 우리는 각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법률 시스템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는 지난 달 APEC 정상회담 당시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발리 나인의 호주 이송을 요청했었고, 수비안토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발리 나인의 리더 역을 맡았던 앤드류 찬(Andrew Chan)과 뮤란 수쿠마란(Myuran Sukumaran)은 사형이 확정되어 지난 2015년 4월 총살형이 집행됐으며 탄 둑 탄 응웬(Tan Duc Thanh Nguyen)은 같은 해 5월 신장암으로 사망했다. 발리 나인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레나이 로렌스(Renae Lawrence)는 20년 형에서 6년을 감형 받아 2018년 복역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