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비자 신청 증가
이민 및 난민 보호 비자 신청자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근거 없는 신청’을 남발하면서 재심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비자 시스템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행정심판재판소(ART-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의 데이터 분석 결과, 매월 약 1,000명의 난민 신청자가 심사에서 기각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직 이민부 차관 아불 리즈비(Abul Rizvi)는 “우리는 미국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ART에 계류 중인 이민 및 난민 보호 비자 재심 신청 건수는 8만 2,000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에만 1만 8,500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10년 전 1만 4,000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2019-20 회계연도 말 6만 4,000건까지 증가했던 재심 신청 건수는 한때 감소했으나, 2024년 말 다시 8만 2,060건으로 급증했다.
“무분별한 신청 줄여야”
리즈비(Abul Rizvi) 전 차관은 “무분별한 신청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특히 기각된 난민 신청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입선출(first-out) 방식’을 도입해 가장 최근에 제출된 근거 없는 신청부터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브리징 비자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악성 신청을 조장하는 이민 중개업체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T의 난민 보호 비자 심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4.5년이었으며, 일반 이민 비자는 약 1년이 소요됐다.
리즈비(Abul Rizvi) 전 차관은 “난민 신청이 기각된 사람들 중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강화해야 한다” 며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어느 정당도 이를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불법 체류 중이거나 ART에서 패소한 난민 신청자의 수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ART에서 패소 후에도 출국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는 약 4만 8,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미국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각된 난민 신청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상황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경고했다.
정부 대책과 야당 비판
한편, 법무부 장관 마크 드레이퍼스(Mark Dreyfus) 대변인은 “ART가 이민, 난민 보호, 국가장애보험제도(NDI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사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특히 2024년 중반부터 학생 비자 거부에 대한 재심 신청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 중간재정보고(MYEFO)를 통해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며, 난민 보호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악성 신청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태평양 노동 이동성(PALM-Pacific Australia Labour Mobility) 비자 및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난민 보호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부 재심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제임스 패터슨(James Patterson) 이민 담당 대변인은 “노동당 정권 하에서 이민 재심 신청 건수가 폭증했다” 며 “시스템을 악용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는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가 집권 후 2년 동안 1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며, “피터 더튼(Peter Dutton)이 이끄는 야당 정부만이 이민 시스템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