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월별 건축승인 데이터… 지난 12개월 사이 승인율, 10년 래 최저 상태
호주로 이주하는 해외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더 많은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건축 승인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호주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 수석 경제학자 팀 리어던(Tim Reardon) 연구원은 이달 첫 주, 통계청(ABS)이 내놓은 데이터를 인용, “2024년 첫 3개월 동안 건축이 승인된 고밀도 주택(아파트)은 2012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더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주택공급 제약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재고 부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밀도 주거지 개발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당국의 엄격한 계획 규정 및 징벌적 세금뿐 아니라 인건비, 자재, 재정적 비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욱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전에도 HIA는 건축 부문의 숙련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를 위한 해외 이민 시스템 정비를 촉구한 바 있다.
리어던 연구원은 “신규 건축작업 부족은 해외 이민자의 기록적인 유입, 전국적으로 임대주택의 심각한 부족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부문은 지난 12개월 동안 단독주택 건축승인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HIA에 따르면 건축을 시작한 단독주택 수는 2012년 이래 최저 수준이기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나아질 것이라는 증거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세미하우스(semi house. 하나의 건축물에 두 가구 가주용으로 지어진 주택, detached home) 건축 승인은 올해 2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7% 늘어났다.
리어던 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이 건축 활동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지만 일부 주(State)에서는 격차가 확대되는 게 분명하다”며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의 경우 지난해 중반부터 승인 건수가 늘어나 올해 3월 분기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2% 높다”고 설명했다.
HIA는 연방정부의 전국 주택협약(National Housing Accord)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고 건설비용 압박을 완화하며 특히 토지가격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ABS 데이터에 따르면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올해 3월 분기 주택승인 건은 지난 12개월 사이 WA가 38.5% 증가했으며 NSW는 7.7% 늘었다. 반면 퀸즐랜드(-17.6%), 남부호주(-9.0%), 빅토리아(-1.9%), 타스마니아(-5.4%), ACT(-14.6%) 등 대부분 정부관할구역의 승인은 감소했다. 특히 노던 테러토리의 감소율은 무려 46.2%에 달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