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 두 달 동안 호주 학생 비자 신청 및 승인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사실상 유학생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올해 1월 유학생 비자 신청자는 26,660명으로, 2024년(49,370명)과 2023년(49,25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9년(41,530명)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비자 승인 건수도 감소해 2025년 1월 28,330건이 승인된 반면, 2024년에는 34,120건, 2023년에는 44,400건, 2019년에는 37,355건이 승인됐다. 특히 대학(고등교육) 과정에 한정하면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유학생 수 제한 효과
앤드루 노턴(Andrew Norton) 고등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감소가 지난해 11월 도입된 ‘장관 지시 111(Ministerial Direction 111)’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시는 특정 대학의 유학생 수가 정부가 설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해외에서의 비자 심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의 ‘장관 지시 107’을 대체한 것으로, 이전 정책이 주로 지방 대학의 신입생 유입에 영향을 미쳤던 반면, 새로운 정책은 주요 대형 대학에도 적용되는 방식이다. “2024년에는 고등교육 부문이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 1월과 2월의 신청 건수는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다. 이는 유학생 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본격 적용된 결과이다.”라고 노턴 교수는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그룹 오브 에이트(Group of Eight)’ 대학들이 입학 허가를 줄이면서, 비자 신청 자체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책 변화의 지연 효과(delayed effect)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이미 유학 결정을 내린 학생들은 영향을 덜 받았지만, 새해를 맞아 새로운 학생들은 지난해의 정책 변화를 보고 호주 유학을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총선 앞둔 이민 정책 공방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쟁 정당인 보수 연합(Coalition)은 유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 한 달 동안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호주 입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입국자는 80,830명이었으나, 2월에는 201,490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기존 학생들의 학업 지속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보수 연합은 유학생 수를 더 강하게 제한하는 다른 방안도 검토했다. 피터 더튼(Peter Dutton) 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노동당(Labor)의 유학생 수를 270,00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라며 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더튼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더욱 강력한 유학생 제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학생 제한 추진
한편, 보수 연합은 대학별 유학생 비율을 제한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전체 학생 중 유학생 비율을 30~35%로 제한하는 방안, 또는 직전 연도 유학생 등록 수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노턴 교수는 “현재 호주 내 총 유학생 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비자 신청 감소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 유학생 수가 서서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유학생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