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싱크탱크 ‘Centre for Policy Development’ 제시, $10-a-day 되어야
연간 70억 달러 추가 비용 추산되지만… “부모 직장복귀로 더 많은 것 회수 가능”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하루 10달러를 넘지 않는 비용으로 일주일에 최소 3일은 자녀를 차일드케어 센터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정책 싱크탱크가 권고했다.
이는 독립 정책연구소인 ‘Centre for Policy Development’(CPD)가 제시한 것으로, 관련된 별도의 연구를 보면 이 같은 개편 계획에 연간 7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CPD는 자녀를 차엘드케어에 보냄으로써 더 많은 부모가 직장에 복귀하고 또한 자녀에게 (차일드케어 센터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이에 제공하는 지원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CPD의 앤드류 허드슨(Andrew Hudson) 대표는 많은 가족들이 유아기의 자녀 돌봄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아동 중 10만 명 이상이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더 간단하고 저렴한 시스템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허드슨 대표는 “6세 어린이는 보편적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5세 이하 어린이들이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호주)에는 공립학교,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퇴직연금(superannuation) 등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시스템과 서비스가 있는데, 유아 보육 및 조기교육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PD는 한 주(a week)에 최소 3일은 무료 또는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자녀의 필요에 따라 약간의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 추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 제안에는 취약한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3일간의 무료 돌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린이들에게는 5일간의 무로 돌봄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개혁으로 CPD는 10년에 걸친 계획을 언급하며, 현재 부모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활동 테스트를 없애며 보육 제공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는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CPD는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고자 할 경우 최소한의 보육품질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정한’ 직원 임금, 보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하는 등록 시스템을 포함한 조건을 권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하루 10달러 고정비용 모델(flat-fee model)을 도입할 경우 현재 연간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보육 지원 지출이 추가로 연간 73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허드슨 대표는, 정부 지출은 (저렴한 보육 시스템에 따른) 다른 이점으로 인해 ‘그 비용을 상쇄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부터 10년 후 개혁이 마무리되어 시행될 때까지 인상된 보육 지원 지출이 예산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CPD는 이전 보고서에서 보편적이고 저렴한 보육을 제공할 경우 부모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직장에 복귀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추가 세수(tax revenue)에서 29억~32억 달러를 얻고 연간 GDP는 최대 6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드슨 대표는 “건강문제 감소, 범죄율 하락, 줄어든 복지비용 지출이라는 연쇄 효과와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시스템이 국가에 바람직한(net positive)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아 자녀를 둔 부모 지원 단체 ‘The Parenthood’의 조지 덴트(Georgie Dent) 최고경영자는 현재의 보육 시스템이 복잡하고 많은 가족의 본인부담금이 엄청나게 높기에 고정요금 제안에 진정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도 보편적인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이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나는 모든 이들이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이번 개혁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연방 재무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장관은 이달 첫 주 유아교육 및 보육 비용의 ‘고정요금 모델’ 전환 전망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돌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 급여 인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래의 추가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겪고 있는 상당한 재정적 제약과 압박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