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710달러→1,600달러로… 교육 업계, “경쟁국가에 학생 잃을 것” 경고
국제학생 등록을 제한하는 새 이민전략으로 각 대학을 비롯해 고등교육 산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교육부가 이달 1일부터 학생비자 수수료를 두 배 이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해 강한 반발을 유발하고 있다.
이미 각 대학은 2학기를 앞둔 상황에서 학생비자 승인이 늦어지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한 상황이어서 업계를 분노케 한다.
정부 결정에 따라 학생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들은 수수료로 1,600달러를 내야 한다. 이전까지 이 금액은 710달러였다.
유학생 및 관련 단체의 반발과 달리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수익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HECS debts) 삭감을 비롯해 기술훈련 학업을 수료한 젊은이들의 현장 견습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지속적 이민전략 구현 등 교육 이니셔티브를 위한 필요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제교육은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으로, 우리는 호주 교육의 진실성과 높은 질적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호주 국제학생 단체 ‘Council of International Students Australia’의 예가네 솔탄푸어(Yeganeh Soltanpour) 전국 회장은 학생비자 신청에 소요되는 수수료 인상과 높은 예치금 비용이 유학생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떠안긴다며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그녀는 “그 많은 돈을 지출하고 (비자승인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이런 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다른 옵션과 함께 호주 외 국가로의 유학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교육 관련 협의회인 ‘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필 허니우드(Phil Honeywood) 최고경영자는 정부 발표 직후 한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은 (정부의 강화된 조치로) 이미 학생비자 취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주 국제교육 부문에 있어 ‘인내의 한계를 넘게 하는 것’(last straw)”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의 국제학생 제한 조치로 해외 학생들의 호주 내 대학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최후의 결정타가 되었다는 호소이다.
이어 허니우스 CEO는 “우리는 연간 480억 달러 규모의 교육산업 손실을 볼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호주 고등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호주 유학을 고려하는 예비 학생들이 비자 수수료가 900달러 수준인 경쟁국가 영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1,600달러의 비자 수수료는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해외 순이민 규모,
억제할 수 있을까…
정부의 학생비자 수수료 인상은 팬데믹 사태 완화 후인 2022-23년도, 52만8,000명이라는 기록적인 수로 증가한 순이주를 억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 장관은 관련 성명에서 “이번 변화로 보다 공정하고 규모가 감소하며 호주에 더 나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민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을 전문으로 다루는 션 동(Sean Dong) 변호사는 “이 조치는 향후 몇 년 동안 유학생 입국자 수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약 44만 명의 해외 학생이 호주 유학을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했다. 동 변호사는 “이(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대학의 수익 흐름에도 타격을 주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학생비자 수수료를 인상한 것 또한 유학생 수를 감축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