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실업자 혜택,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하루 17달러 더 높일 것” 권고
최근 전국 비영리 사회단체 ‘Anglicare Australia’이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영향 및 상품가격 상승보다 훨씬 더 높아진 생활비 증가’를 지적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JobSeeker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연방정부의 한 자문기구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 지원’에 대해 연방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은 이달(5월) 나올 예산계획에서 JobSeeker 보조금을 하루에 약 17달러 더 인상할 것을 권고하면서 “어떤 조치라도 인플레이션에 ‘아주 미미한’(negligible)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패널인 ‘경제 포용 자문위원회’(Economic Inclusion Advisory Committee. 이하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많은 논의 끝에 설립된 정부의 또 하나의 자문기구이다. 이 기구는 현재 전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제니 맥클린(Jenny Macklin) 전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지역사회 부문 단체-기업 대표-노동조합 관계자가 패널 위원으로 구성되어 모든 예산에 앞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자문위원회는 JobSeeker 보조금 수준이 너무 낮고,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필수품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예산에서 2주 40달러의 기본 요율을 발표했지만 자문위원회는 이 요율이 “심각하게 불충분하다”(seriously inadequate)고 밝혔다. 지난해 기본 요율이 증가하면서 12개월 동안 수혜자의 재정적 안정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이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문위원회는 정부가 이달 예산에서 JobSeeker 및 관련 소득지원을 노인연금의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자문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현 요율을 기준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 실업자를 기준으로 JobSeeker 지급액은 하루 54달러에서 거의 72달러로 인상된다.
자문위원회의 이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호주는 OECD 국가 가운데 실업자에 대한 혜택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JobSeeker 보조금을 노인연금의 90%까지 확대하면 호주는 뉴질랜드, 영국, 미국보다 앞서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더 일관성을 적용하기 위해 보조금 연동방식을 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현재의 지급 방식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또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조금 증액을 계획하는 경우 변화를 위한 기간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자문위원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미미” 주장
자문위원회는 또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이번 제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작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small to negligible)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 변경 비용으로 연간 4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연방 예산에서 전달된 소규모 인상으로 인한 비용은 약 13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과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사회복지 장관은 자문위원회의 이 제안이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 심의에 ‘중요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권고사항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책임감 있고 저렴하며 다른 우선순위 및 재정 문제와 비교,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며 “모든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가 하고 싶은 부문에 모두 자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