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Housing Supply-Affordability Council, ‘주택 시스템 보고서’에서 주장
급격한 인구 증가와 건설 부문 위축으로 주택부족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난해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와의 전국 주택협약(National Housing Accord)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 산하의 한 독립기구 보고서는 이를 위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2029년까지 이 같은 수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지향하는 ‘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이하 ‘협의회’)은 이달 첫 주, 정부 계획을 평가한 ‘Housing System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협의회는 호주 주택시장이 불평등하고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수산 로이드-허위츠(Susan Lloyd-Hurwitz) 의장은 또한 호주의 현 주택 시스템에 대해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녀는 “공공주택 대기자 명단에는 17만 명이 있고 또 다른 12만2,000명이 노숙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각 지역사회 취약 집단의 매우 심각한 주거 스트레스는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의 또 다른 주택시장 현황 보고서는 건설 과정 지연, 감당하기 어려운 담보대출(mortgage) 및 임대료, 인구 및 주택수요 증가 등이 현재의 공급부족 상황을 더욱 압박학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주택협약을 통해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의 거래는 2029년까지 120만 채의 신규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이드-허위츠 의장은 이에 대해 “야심찬 목표이지만 정부가 새로운 주택정책 시행에 실패한다면 이 국가적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현재 우리는 신규 수요대비 공급 부족을 보고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4만채의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물론 이는 이미 시스템에 있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각 주 정부의 개혁(구획 변경) 계획과 인프라 및 사회주택을 위한 연방 기금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신규 공급에 대한 다른 장벽이 있음을 경고했다.
로이드-허위츠 의장은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해당(건축) 분야의 부족한 인력, 매우 낮은 생산성, 미흡한 혁신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호주의 주택건축 능력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주 주택 시스템,
‘공평성과는 거리가 있다’
협의회의 이번 보고서는 호주 주택 시스템이 공평하지 않으며,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구입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예비 주택구입자가 ‘중간’ 규모의 주택에 대해 20%의 모기지 보증금을 저축하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며, 보증금이 있다 해도 2022-23년에 판매된 주택 중 13%만이 중간소득 계층이 감당 가능한 가격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주민의 경우 주택 소유자가 될 가능성은 50%에 불과하고 사회주택에 거주할 가능성이 6배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임차인 및 원주민 주택보다는 현재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제도를 먼저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로이드-허위츠 의장은 지난 수년 동안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도 제기했다. “사회주택 재고가 5.6%에서 현재는 3.8%로 하락했으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주택 및 저렴한 비용의 주거지는 매우 적다”는 것이다.
주택기금, 두 배로 늘려야
협의회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 짐 찰머스(Jim CHalmers) 연방 재무장관은 “다음 예산에서 주택 문제가 왜 우선순위인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100억 달러 규모의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를 확보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만 채의 새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주택제공 업체는 약 2만6,000채의 주택 건설을 제안했다. ‘Community Housing Industry Association’의 웬디 헤이허스트(Wendy Hayhurst) 최고경영자는 공급업체는 향후 최소 3만4,000채의 추가 주택건설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허스트 CEO는 연방정부가 이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을 두 배로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찰머스 장관은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계획에서 정부는 새 주택 계획에 250억 달러 이상을 책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