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SS, ‘Faces of Unemployment’ 보고서 통해 ‘일자리 불일치’ 문제 지적
실업 상태에서 직업을 구하는 이들의 일자리 기회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정부 보조금 의존 기간이 길어진다고 새로운 보고서가 지적했다.
이는 신입 직원을 위한 일자리(entry-level jobs) 불일치, 다시 말해 경력 직원을 찾는 고용주가 더 많아 첫 직업을 찾는 이들의 기회가 적고, 이로써 정부 소득 지원(JobSeeker payment)에 더 오래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전국 지역사회 서비스 최고 협의체인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ACOSS)가 이달 첫 주 내놓은 ‘ACOSS’s Faces of Unemployment’ 보고서에서 제기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1년 이상 실업 수당을 받은 이들은 총 55만 7,000명, 5년 이상 이에 의존한 이들은 19만 명에 이른다.
보고서는 호주 고용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현실적인 요구로 (구직자에게) 해를 끼치며’, 직업을 찾는 이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ACOSS 최고경영자인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박사는 “호주인의 빈곤 수준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자율 인상 이후 이미 1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관련 보고서가 있고 조언을 매우 명확하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빈곤 수준’의 정부 보조금,
이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
호주는 OECD 38개 국가 중 실업 수당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현재 하루 56달러에 불과하다. 골디 박사는 이 수치를 ‘빈곤 수준’(poverty level)이라 칭하면서 “우리는 정부에 실업 수당 비율을 최소 고령연금 비율인 하루 82달러로 인상할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이상 실업 수당을 받은 55만 7,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성이며, 거의 3분의 1이 55세 이상 연령이다.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장애 또는 만성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DSP)에서 실업 수당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JobSeeker 보조금을 받는 10명 중 4명은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유급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회계연도(2023-24년), 모든 DSP 신청의 약 44%가 거부되었고, 대신 실업 수당을 받게 됐다.
이 소득 지원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 보조금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줄어든다. 5년 이상 실업 수당을 받은 이들의 8%, 1년 이상의 수혜자 가운데 14%만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벗어났다. 취업을 하더라도 ‘파트타임’ 또는 ‘임시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지난달(11월) 호주 실업률은 4.1%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연말까지 4.3%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같은 기간 고용 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담스러운’ 실업 수당 규정,
실질적 도움 거의 없어
ACOSS에 따르면 호주는 실업자 지원에 있어 ‘다른 부유한 국가’에 비해 뒤처질 뿐만 아니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들 국가에 못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실업 수당을 받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부담스러운 요건’을 힘들게 충족하고 있다. 실럽 상태에서 이 지원금을 받으려는 이들 대부분은 활동 요건 준수를 강요하는 ‘Workforce Australia’ 고용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보고서는 “실제로 Workforce Australia는 주로 요건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직자들에게 직업을 얻도록 하는 실질적 도움은 거의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COSS에 의하면 Workforce Australia 시스템에 가입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식 자격을 갖고 있다. 이를 보면 실업 수당 수혜자 중 25만 6,000명(38%)은 12학년 미만의 학력이며, 10만 6,000명(16%)은 올해 9월에야 12학년을 마쳤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Workforce Australia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중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한 이들은 12%에 불과했다.
“실업자 위한 시스템의
‘완전한 개편’ 필요하다”
ACOSS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급금 인상, 개혁 및 고용 목표에 대한 약속, 고용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자동지급 중단’ 종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주요 권장 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고용 서비스를 위한 ‘독립 보증 기구’(independent quality assurance body) 설립을 요구하면서 실업 상태의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자-교육 기관-정부 및 지역사회 서비스 간 파트너십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골디 박사는 “정부가 우선 ‘실업 수당의 적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복귀하는 동안 주거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형 수준으로 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각하게 망가진 고용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COSS는 이 같은 권고 배경으로 “현재 실업 수당을 받는 이들이 준수해야 하는 요건은 ‘잔인하고 가혹하며 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건강을 해치게’ 한다”면서 “현재 시스템은 ‘직업을 구하는 이들이 재교육을 받고 직장에 복귀할 기회를 얻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