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멜번・브리즈번 주택구매 인지세 지난 15년간 급증

브리즈번에서 지난 15년간 주택 구매 인지세가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 자료에 따르면 평균 주택 기준 인지세 액수가 가장 큰 곳은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시드니이다. NSW주정부는 현재 인지세를 폐지하고 토지세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면서 평균 주택에 대한 인지세도 급등했다. 도메인 자료에 따르면 브리즈번에서 2020년까지 15년간 평균 주택 인지세는 1만 3467달러로 270% 증가했다.

멜번은 같은 기간 200% 올라 5만 1232달러, 호바트는 181% 오른 2만 971달러, 시드니는 169% 오른 5만 1637달러를 기록했다.

2005 vs 2020 주요 도시 인지세 변화

출처: 도메인. 도메인 층별화 중위 주택가격과 각 주・준주 과세분기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세. 수치는 1달러 단위 반올림

경제학자들은 고액의 인지세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이 새 일자리 때문에 이사하거나 자녀가 장성한 후 집을 줄여 이사하는 것을 저해한다는데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세제개혁 문제는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에 전환이 단순하지가 않다.

도메인 선임조사분석관 니콜라 파월 박사는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는 주택소유주가 현재 인지세 비용을 맞추려면 토지세 제도 하에서는 최소한 15년간 소유해야 하는 주택이 많다고 밝혔다. 파월박사는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부동산 거래 비용이 인지세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얼마 동안은 주민들이 이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토지세를 찬성했다.

NSW 주정부는 주택 구매자들에게 인지세 선납과 연간 토지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부동산이 토지세 제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계속 인지세 대신 토지세를 내야 한다.

11일 주정부는 자문 기간을 통해 토지세 변경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확인한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은퇴자들은 토지세 전환의 혜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특히 첫 주택구매자들이 토지세 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세 전환으로 주택 소유가 6%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3-4% 하락할 수 있으며 첫주택구매자는 더 빨리 예치금을 절약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14일 NSW 주정부는 첫주택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인지세 할인 대신 첫주택구매자에게 2만 5000달러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ACT 정부도 인지세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주와 준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개혁 기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수입원에 타격을 줄 정책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파월 박사는 주도 중 시드니 중위주택가격이 가장 높고 인지세 상승은 “NSW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현실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더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정부 변경안에 따르면 부동산 구매자는 중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토지세를 선택한 후 10년이나 그 이상 기간이 지난 후에 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너웨스트 지역에서 평균 주택구매자는 인지세로 7만 6649달러를 지불하지만 10년 소유기간 동안 토지세를 낸다면 4만 1635달러만 내면 된다. 모스만은 평균 인지세가 22만 6455달러로 20년간 주택을 보유해도 토지세 납부금 총액은 17만 7828달러로 더 적다.

NSW 부동산 거래 선납 vs 부동산 토지세 납부 기간

출처: 도메인. 인지세는 2020년 12월 기준 각 지방정부 중위가격을 사용해 현재 NSW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 연간 부동산세 누적액은 지방정부 지리적 경계지역에 걸쳐 중위 나대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연간 세금은 연간 토지가격 상승 2.5%를 감안해 NSW 부동산세 제안액인 500달러에 연간 나대지가격의 0.3%를 기준으로 계산.

경제전문가 솔 에즈레이크는 NSW 토지세 과세 방식이 중기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모순을 놓치지 않았다. 에즈레이크는 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이 인지세를 토지세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사하는 것은 물론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높이 샀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재무장관이 제안한 전환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신 모든 부동산이 토지세로 전환하고 지난 몇년간 인지세를 납부한 사람은 이미 지불한 세금에 대해 크레딧을 받도록 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인지세로 10만 달러를 납부한 사람이 연간 토지세 1만 달러를 내야 한다면 10년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에즈레이크는 인지세 폐지를 권고한 빅토리아주정부 평가단의 일원으로, 주정부로서는 한번에 받는 수입원을 잃거나 이사하는 인구의 일부만 지불하는 세금을 없애고 대신 모든 주택소유주라는 광범위한 범주에 부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장관은 지난달 주정부 예산에서 인지세를 없애지 않고 오히려 고가 주택에 대해 인상했지만 앞으로 몇 년 후 개혁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EY 오세아니아 조 마스터스 수석경제학자는 인지세가 가장 비효율적인 세금이며 토지세는 가장 효율적인 세제라고 주장했다. 마스터스는 또한 토지세로 전환이 주택물량 거래가 늘어나고 부동산 양도 취급인(컨베이언서), 가정 비품 판매자와 DIY 부문 업무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스터스는 NSW 모델의 한가지 위험은 이미 토지세로 전환한 부동산은 과세 종류 선택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토지세 전환이 더 현실적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지세가 주정부에 “너무나 큰 세수원이기 때문에 전환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하기 더 쉽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정부 예산에는 좋은 일이지만, 실제 전환기는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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