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불법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 수가 향후 2년 내로 합법 담배 소비자를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배 소비세 수입 감소가 우려되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편의점협회(AACS-Australian Association of Convenience Stores)는 정부의 담배 정책으로 인해 합법적인 담배 판매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담배 소비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8-29 회계연도까지 합법 담배 소비 감소로 인해 정부의 담배 소비세 수입이 7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담배 단속, $186억 추가 세수 가능
AACS는 담배 소비세 인상을 4년간 동결하고,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 등 금연 보조 도구를 합법화하며, 불법 담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분석 기관 튤립우드 이코노믹스(Tulipwood Economics)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개혁이 시행될 경우 향후 4년간 501억 달러의 담배 소비세와 62억 달러의 부가가치세(GST)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총 209억 달러의 추가 세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 조직이 불법 담배 시장 장악”
테오 푸카레(Theo Foukkare) AACS 회장은 정부의 금연 정책이 오히려 불법 담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같은 정책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현재의 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불법 담배 소비량이 260만 kg에서 310만 kg으로 급증했으며, 2026-27년까지 불법 담배 소비자가 합법 담배 소비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호주 내에서 범죄 조직이 가장 큰 담배 공급자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푸카레 회장은 담배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을 더욱 저렴한 불법 담배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시장에서는 담배 한 갑이 9달러에 불과하지만, 합법적으로 구매하면 40달러에 달한다”며, “이러한 가격 차이로 인해 합법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세수 감소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규제된 시장을 범죄 조직이 장악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금연 정책 유지할 것”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부 장관은 담배 소비세 인상이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흡연은 호주에서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사망 및 질병 원인 중 하나”라며, “편의점 업계가 담배를 더 싸게 팔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공공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버틀러 장관은 “정부는 빅토바코(Big Tobacco)와 조직범죄, 두 세력과 동시에 싸우고 있다”며,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단속을 위해 이전 정부(보수당)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불법 담배 밀수 단속 강화, 6개월간 1bn 달러 압수
한편, 호주 국경수비대(ABF-Australian Border Force)는 지난 6개월 동안 1bn 달러 상당의 불법 담배를 압수하고, 300톤에 가까운 잎담배를 적발했다. 또한, 76톤 규모의 밀수 담배를 운반하던 상업용 선박의 밀반입 시도를 저지했다. ABF의 가반 레이놀즈(Gavan Reynolds)는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The Daily Telegraph)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단속이 조직범죄 단체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담배 거래의 75%를 조직범죄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며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공조로 밀수 조직 차단
레이놀즈는 불법 담배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발 지점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호주 정부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력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불법 담배 문제는 협력 가능한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로 호주의 제보를 통해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Noumea, New Caledonia) 세관이 76톤의 불법 담배를 적발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 불법 담배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에 숨겨진 채 상업용 선박으로 운반되고 있었다.
의심 선박, 76톤 밀반입 시도 적발
ABF는 이 선박이 호주 인근 해역을 한 달 가까이 맴돌며 뉴질랜드, 멜번, 타즈매니아 등으로 향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이자 정밀 감시에 나섰다. 레이놀즈는 “이 배는 탄자니아 국적이었으며 대만에서 불법 담배를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다. 출항 직후부터 이를 주시했다”며 “타즈매니아 북동쪽 해상에서 계속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심스러운 답변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결국 선박은 뉴칼레도니아로 향했고, 호주의 정보를 받은 현지 세관이 검문한 결과 5개의 컨테이너에 불법 담배가 숨겨져 있었다. 또한 선박 내부에는 10,000리터 연료 탱크와 두 척의 고속보트도 발견됐다.
레이놀즈는 “이번 사례는 국제 세관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앞으로도 밀수 조직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