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지원 받는 대학 신입생 정원 14만5,000명-직업훈련 기관 9만5,000명
연방정부가 이미 제시한 국제교육 부문 개혁에 따라 국내 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는 전체 해외 유학생 수가 27만 명으로 제한되며, 각 교육기관별로 개별 제한이 설정된다.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이달 마지막 주,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대학의 2025학년도 국제학생 신입생 정원을 14만5,000명으로, 직업훈련 기관은 9만5,0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수치는 팬데믹 사태 이전에 비해 약 7,000명, 지난해보다는 5만3,000명이 적은 것이다.
각 교육기관별 개별 제한은 최근의 유학생 학위 수여 수준, 국내 학생 그룹 내에서의 국제학생 등록 비율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기반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클레어 장관은 각 대학별 국제학생 등록 수를 발표하지 않은 대신 개별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국제학생 등록 상한선에 대한 최근의 추측과 광범위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클레어 장관은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받는 국제학생 상한은, 2025학년도에 학업을 시작하는 해외 유학생 규모에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지만 고등교육 분야 전반에 재분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형 대학은 신입 유학생 등록이 적고 지방의 교육기관은 더 많은 국제학생을 등록시킬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에 대해 “시스템을 더 공정하고 나은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기에 운이 좋은 몇몇 대학뿐 아니라 전체 분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이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국제학교 학생, 고등 학위(석-박사)를 위한 연구 학생, 독립학교에서 영어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 non-award students(학위나 졸업장,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초 과정에 등록하는 학생), 정부 후원 학자, 교환학생, 주요 파트너 국가의 정부 장학금 수혜 학생, 태평양 및 동티모르 출신 학생들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의 일부
연방정부가 내놓은 국제학생 등록 제한은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해외 유학생 입국 재개와 함께 순이주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자 이를 감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클레어 장관은 “현재 우리(호주) 대학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약 10%, 사립 직업훈련 교육기관에는 약 50% 더 많은 유학생이 있다”며 “국제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충격도 함께 였다”고 말했다.
국제학생 비율에서 호주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일부 지표에 따르면 교육 부문 수출은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산업이다.
정부는 이미 허위 국제학생 등록을 근절하기 위한 여러 변경 사항을 도입했다. 여기에는 보다 엄격한 입국 조건, 학생비자 신청 수수료 두 배 인상 등이 있다.
연방 내부무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부여된 학생비자 수는 이미 전년도에 비해 6만 건이 줄었다.
이달(8월) 초 호주 대학협의회인 ‘Universities Australia’의 루크 쉬히(Luke Sheehy) 최고경영자는 학생비자 발급 감소 원인의 주요 요인으로, 지난 12월 내려진 내무부의 ‘장관 지시 107’(Ministerial Direction No. 107. 대학을 세 가지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유학생 허위 등록 등의 위험에 따라 학생비자 처리를 제한하도록 한 것)를 언급했다.
클레어 장관은 “이번 국제학생 제한은 이 ‘장관 지시 107’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이(장관 지시 107)를 통해 사실상 (유학생 등록) 상한 또는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는 “이는 일부 대학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였고, 또 많은 대학이 지난해보다 헐씬 적은 학생을 등록시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호주 대학협의회 및 각 대학 부총장들은 이미 유학생 제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를 장관의 권한 남용이자 일부 교육 기관에게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호주 8개 대학 협의체인 ‘Group of Eight’의 비키 톰슨(Vicki Thomson) 최고경영자는 “정부의 국제학생 감축은 너무 엄격하고 경제 부문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비난했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