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앙은행은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호주 11조 달러 규모의 주택시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 과도한 대출, 주택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에 미칠영향
RBA의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된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특히, 과도한 차입과 위험한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이후, 금융 시장은 올해 금리가 세 차례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의록에서는 “RBA와 다른 규제 기관은 가계가 금융 조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과도한 차입을 할 경우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주택 투자자들의 대출 습관에 대해 특히 위험을 경고했다. “역사적으로 주택 투자자들의 차입은 주택 대출 시장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이로 인해 신용 및 주택 시장 사이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BA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와 피터 더튼(Peter Dutton) 야당 대표는 주택 정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양당 모두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젊은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두 당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정부가, 5%의 보증금을 마련한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대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5% 보증금, 연체 위험 높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5%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이, 30% 보증금을 낸 대출보다 50% 더 높다는 사실을 이전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5% 보증금 대출이 연체율을 높일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야당, 대출 기준 완화 논란
야당은 또 다른 정책으로 주택 대출의 서비스비율(buffer)을 3%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비율은 차입자가 상환할 수 있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호주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APRA)에 의해 규제된다. 이와 같은 정책은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주택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와 피터 더튼(Peter Dutton) 야당 대표는 이러한 고위험 정책들이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수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두 정책 모두 수요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