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개조-소규모 주택 건설에 시간 낭비… 주택업계, “불필요한 관료주의” 지적
거주민들의 개발 신청을 검토하는 시드니 지역 지방의회(local council)의 검토 과정이 최대 9개월 반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긴 시간으로 주거지 개조 또는 소규모 주택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에서는 너무 많은 부문의 개발허가 검토로 인해 건축비용 및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불필요한 관료주의가 추가되며, 이미 낮은 신규주택 공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큰 주택부족 부담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NSW 주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는 지난 7월 이후 거주민 또는 주택건축 회사들의 개발신청(Development Application. DA)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111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2022-23년 107일, 2021-22년 83일과 크게 비교된다.
특히 다수의 광역시드니 지방의회는 주택 건축이나 개조에 대한 DA 평가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돼 리버풀 의회(City of Liverpool)는 평균 288일이, 서덜랜드 샤이어(Sutherland Shire) 215일, 헌터스 힐(Hunters Hill) 212일, 조지즈 리버 카운슬(Georges River Council)이 201일로 집계됐다. NSW 주 의회에 제출된 건축계획을 보면, DA 신청은 2021-22년 8만1,158건에서 2022-23년 6만4,980건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시간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NSW 주 기획부 대변인은 이 데이터에 대해 각 지방의회의 DA 처리과정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면서 “현재 주 정부는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각 지방의회의 DA 검토시간 단축도 그 일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NSW 지방의회협의회인 ‘Local Government NSW’의 다리아 털리(Darriea Turley) 의장은 “개발검토 시간 지연은 건설업체와 정부기관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방의회와 개발자가 개발계획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직원을 고용해야 할 만큼 주 정부의 개발계획 포털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털리 의장은 또한 개발자들이 지방의회 지역의 개발계획 규정에 어긋나는 제안서를 제출하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DA 거부도 더 높다고 말했다. “개발 신청자나 정부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DA 검토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NSW 주 도시개발연구소(Urban Development Institute of Australia NSW)의 스티브 만(Steve Mann) 최고경영자는 개발신청에 대한 더딘 평가와 높은 거부비율이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일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택건축 신청에 대한 보다 빠르고 간단하며 효율적 평가 프로세스야말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CEO는 또한 주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 평가를 위해 개입하고 규정준수 신청의 신속 추적을 확대하거나 지방의회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계획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도 DA 평가를 중앙집권화하고 이를 민간 기획 컨설턴트에 아웃소싱 하는 등 개발계획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협회의 데이빗 배어(David Bare) CEO는 엔지니어, 정원 수목 전문가(arborist)의 조사도 요구하므로 해당 지역에 인력이 부족할 경우 추가 DA 검토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A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자금조달, 건축자재 및 노동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DA 심사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지방의회인 리버풀 카운슬 대변인은 “각 지방의회와 민간 부문의 국가적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숙련된 개발 계획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개발평가위원회의 목표 및 리소싱 과정에서 초기, 더 복잡하고 오래된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둠으로써 평균 평가시간 및 승인거부 사례가 증가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모스만 카운슬(Mosman Council) 대변인은 북부 해안 교외지역의 상당 부분이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heritage) 구역에 속해 있음을 설명한 뒤 “이 같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보존,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개발 통제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W 야당(자유당) 개발기획부 담당인 스콧 팔로우(Scott Farlow) 의원은 NSW, 특히 시드니 지역의 경우 개발신청을 평가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는 각 지방의회가 더 많은 개발기획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 어떤 제안도 테이블 위해 올려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주 전역에서 주택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NSW 민스 주 총리는 지난 달, NSW 주의 주택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선택’(nuclear option)으로 전환할 것임을 각 지방의회에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NSW 기획부 대변인은 “주 정부에서는 개발계획법에 대한 법적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개혁을 제정하고 주택목표를 추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 DA 신청 결과를 위한 시드니 지역 평균 대기기간
(카운슬 : 2023-24년 / 2022-23년 / 2021-22년)
Bayside Council : 176일 / 156일 / 134일
Blacktown City Council : 73일 / 81일 / 67일
Burwood Council : 170일 / 169일 / 142일
Canterbury-Bankstown Council : 135일 / 118일 / 107일
City of Canada Bay Council : 149일 / 147일 / 118일
City of Parramatta Council : 133일 / 133일 / 118일
Council of the City of Sydney : 125일 / 114일 / 85일
Cumberland Council : 124일 / 130일 / 123일
Fairfield City Council : 83일 / 70일 / 74일
Georges River Council : 255일 / 201일 / 154일
Inner West Council : 134일 / 130일 / 116일
Ku-ring-gai Council : 142일 / 131일 / 120일
Lane Cove Municipal Council : 67일 / 76일 / 73일
Liverpool City Council : 288일 / 280일 / 156일
Mosman Municipal Council : 123일 / 115일 / 117일
North Sydney Council : 176일 / 189일 / 127일
Northern Beaches Council : 88일 / 96일 / 79일
Randwick City Council : 168일 / 167일 / 145일
Ryde City Council : 123일 / 118일 / 98일
Strathfield Municipal Council : 154일 / 95일 / 91일
Sutherland Shire Council : 240일 / 215일 / 149일
The Council of the Municipality of Hunters Hill : 189일 / 212일 / 167일
The Hills Shire Council : 101일 / 116일 / 102일
Waverley Council : 118일 / 140일 / 110일
Willoughby City Council : 165일 / 180일 / 115일
Woollahra Municipal Council : 205일 / 156일 / 132일
Source : NSW Department of Planning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