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예산이 최대 160억 달러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방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비공개 예산 협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공립학교 예산을 165억 달러 증액해 “완전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1년간 지속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초 연방 정부는 공립학교 지원금을 162억 달러 증액하는 대신 연방 부담 비율을 20%에서 22.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된 내용은 연방 부담 비율을 25%로 올리는 대신 증액 규모는 165억 달러로 3억 달러만 증가한 것이다.
실제 필요 예산은
싱크탱크인 독립연구소(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의 교육연구원 트리샤 자(Trisha Jha)는 연방 정부 부담률이 25%로 늘어났다면 10년 동안 최소 30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협약이 ‘곤스키(Gonski) 교육 개혁’의 마지막 조각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정부별 부담액이 명확하지 않다”며 “연방 부담률이 2.5% 증가할 때 162억 달러였던 증액 규모가 5% 증가한 후에도 165억 달러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부 장관 대변인은 “전체 예산 규모는 협약 기간 동안의 재정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주별 예산 지원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곤스키 개혁’ 9년 더 걸린다
알바니즈 총리는 공립학교 연방 지원 비율을 2034년까지 2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즉, 공립학교가 2011년 데이비드 곤스키(David Gonski)의 교육 예산 보고서에서 권고한 수준의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9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월요일, 퀸즐랜드주가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와 28억 달러 규모의 10년짜리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녹색당(Greens) 교육 담당 의원 페니 올먼-페인(Penny Allman-Payne)은 “이 협약으로 인해 공립학교는 앞으로 10년 동안 여전히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사 부족, 수업 지원 인력 부족, 노후한 시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모와 교사들이 사비를 들여 부족한 예산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토리아·퀸즐랜드, 예산 손해?
빅토리아주는 지난달 연방 정부와 협상을 타결했지만, 초기 제안보다 10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연방 정부는 빅토리아주에 2.5%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35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최종 협약에서는 5%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25억 달러만 확보됐다. 퀸즐랜드주 역시 3억 달러가 줄어든 예산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제안보다 연방 부담률이 두 배 증가했지만, 최종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협약 내용 공개 안 해
제이슨 클레어 장관 측은 주 정부와 체결한 협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상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다만 교육과정 개발과 통학 버스 운영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 정부는 전체 교육 예산의 4%를 교통, 교과 과정 개발, 시설 유지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예산을 학교 운영에만 써야 한다. 대신 연방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추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개혁 vs 불투명한 협상
제이슨 클레어 장관은 이번 협약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육 개혁”이라며 1학년생 대상 파닉스 테스트, 근거 기반 교육 방식 도입, 학습 부진 학생 대상 보충 수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주 정부가 학업 성취도, 출석률, 고등학교 졸업률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이번 협약으로 모든 공립학교가 단계적으로 곤스키 보고서에서 권장한 지원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야당 교육 담당 의원 사라 헨더슨(Sarah Henderson)은 향후 자유당-국민당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당의 예산 협약을 “달러 단위까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클레어 장관이 5% 추가 지원을 결정한 후부터 협상 과정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정부가 어떤 협상을 했고, 그 결과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 노조, 즉각 임금 인상 요구
한편, 퀸즐랜드 교사 노조(Queensland Teachers Union)는 연방 예산 협약이 발표되자마자 교사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방 정부는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에 대한 공립학교 지원을 기존 20%에서 40%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