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W 경제학자, “유학생 20% 감소시 ‘per person 경제 성장’도 종식될 것” 경고
2023년 국제학생 수출 가치 318억 달러-올해 실제 경제 가치는 577억 달러 ‘분석’
연방정부가 국제학생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이 극적으로 감소할 경우 호주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제학자의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당 정부는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순이주 규모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유학생 등록을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 이를 추진하고 있다.
NSW대학교 경영대학원(UNSW Business School) 리차드 홀든(Richard Holden) 교수가 최근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이어져 호주 입국 유학생 규모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 2025년에는 국내 경제가 116억 달러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호주 GDP의 0.5%에 해당한다.
홀든 교수는 “이는 실질적으로 호주의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에 충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납부하는 등록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은 호주에 체류하면서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고 음식 및 오락에 돈을 쓰며 여행을 다닌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 광범위한 경제 부문에서의 지출도 있다.
지난 회계연도(2023-24년) 호주 순이주 규모는 52만 명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2024-25년) 26만 명으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그 핵심 레버로 유학생 입국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와 야당 모두 팬데믹 사태 완화 이후 유학생 급증을 국내 거주민들의 주택 스트레스와 연관시키고 있다. 이들로 인해 호주인들이 주택 부족, 임대료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연방 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 모두 ‘순이주 감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연방 교육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장관은 각 고등교육 기관 및 교육 코스 측면에서 국제학생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지만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홀든 교수의 이번 분석은 유학생 등록을 2019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등록 상한선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 이 시나리오는 일부 기관이 모델링하고 해당 부문에서 논의한 것으로, 이전에 비해 20%의 국제학생 등록을 감축하는 것에 해당한다.
2023년, 호주 각 대학에는 43만7,485명의 국제학생이 등록되어 있었다. 직업교육 부문을 포함하지 않은 홀든 교수의 이번 분석에 의하면, 이 유학생 수는 2024년, 52만9,8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분기까지, 호주 경제는 1.1% 성장을 보였지만 호주는 1년 이상 1인당 국내총생산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1인당 경기 침체’(per capita recession)를 겪는 상황이다.
홀든 교수는 ‘1인당’ 경제 성장률이 연간 –1.3%에서 2025년 –1%로 개선된다 해도 실제 경제 성장률은 0.3%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서 유학생 수가 20% 감소하면 이 성장이 사라지고 경제 성장률은 –0.16%로 낮아져 호주 경제의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 교육부는 2023년 고등교육 부문 총 수출 가치를 318억 달러로 추산했다. 하지만 홀든 교수는 “이는 (유학생들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및 개인 지출을 통해 호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지 못해 유학생의 진정한 경제적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홀든 교수는 2024년 호주 내 유학생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7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는 기록적 수준의 부실을 안고 있으며 이 가운데 15%가 숙박 및 식료품 부문에 있다”고 진단한 홀드 교수는 “경제 전반에 걸쳐 유학생 감소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히 이 부문(숙박 및 식품)의 타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 싱크탱크 ‘Centre for Independent Studies’의 수석 경제학자 피터 튤립(Peter Tulip) 연구원도 국제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임대료 부분에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학생 입국을 제한하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부족 문제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이는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이라는 튤립 연구원은 “교육은 우리(호주)의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으로, 이는 우리가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 등을 (외국에서) 구입해 오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이 수출 시장을 억제하면 이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올 수 없게 되고 호주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주로 유입되는 순이주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지난 10여 년 사이 국제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시드니대학교 및 멜번대학교 등 일부 고등교육 기관의 유학생 비율은 45%에 달하기도 했다.
홀든 교수의 분석에 앞서 빅토리아대학교(Victoria University) 정책연구센터인 ‘Mitchell Institute’는 정부의 국제학생 제한이 시행되더라도 각 대학별로 유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 연구소는 각 대학으로 하여금 기본적인 수의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하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합의된 국내 학생 대 외국인 학생 비율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학이 유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학생 주택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국제학생 등록 허용’의 기준으로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클레어 장관은 각 대학의 유학생 등록 한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제 교육은 ‘사회적 허용’(social licence)을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정부)는 국제교육 부문 리더들과 협의하여 중요한 개혁의 설계와 구현을 올바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