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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부동산/경제도심 경전철 주변 주택가격 상승, 주 정부 교통정책 성공 척도?

도심 경전철 주변 주택가격 상승, 주 정부 교통정책 성공 척도?

[시드니 도심-남동부 간 경전철이 성공을 가르는 일부는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주 정부 문서가 공개됐다. 사진은 도심 경전철 역을 둘러보는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NSW 주 운송부 장관(오른쪽).]

도메인’, 입수한 정부 문서 공개야당, “주택가격 여부가 KPI는 아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간 경전철 라인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NSW 주 정부 교통정책의 핵심 성과임을 언급한 문서가 공개됐다.

금주 수요일(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부동산 섹션인 ‘도메인’(Domain)은 정부 문서를 인용,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서 남동부로 이어지는 경전철 구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NSW 주 운송부 정책의 주요 성과지표가 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경전철이 통과하는 서리힐(Surry Hills), 랜드윅(Randwick), 켄싱턴(Kensington), 킹스포드(Kingsford) 및 그 외 남동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가에 따라 21억 달러 규모의 경전철 성공 여부가 부분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언급이다. 시드니 도심 경전철은 오는 2019년 개통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동당 내각의 재무 담당인 라이언 박(Ryan Park) 의원은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부가 추진하는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KPI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는 기업이 핵심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측정값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정부의 기반시설 프로젝트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민들이 정부 정책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이 해당 인프라를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는지 여부, 도로 네트워크의 의미, 비즈니스를 위한 가치 등이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KPI”라고 강조했다.

‘도메인’이 공개한 2015년 4월 업데이트 문서에는 시드니 도심 서큘라키(Circular Quay)에서 킹스포드, 랜드윅까지 12킬로미터 길이의 경전철 개통에 따라 1년, 5년 및 15년 단위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NSW 운송 및 인프라부의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장관은 문서에 언급된 내용과는 달리 “주 정부는 NSW 주민들에게 경제-사회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우리(정부)는 새 인프라 프로젝트가 상업용 부동산 및 개인 주택에 대한 새로운 투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73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운송부 대변인도 “만약 경전철 라인을 따라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KPI라면 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동향을 모니터할 것”이라며 문서 내용을 반박했다.

하지만 라이언 박 의원은 “부동산 소유주가 자산 가치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치솟은 시드니 주택 시장에 진입하고자 애를 쓰는 젊은이들을 짜증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경전철 라인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정부의 새 인프라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또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드니 도심-남동부 지역의 경전철에 이어 주 정부가 파라마타(Parramatta) 경전철 1단계 사업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22억 달러에 이른다.

주 정부는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이 지역 주거단지 개발 기업에 1스퀘어미터당 200달러의 특별 인프라 기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우리는 두 도시 이야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이미 시드니 서부 거주민들은 출퇴근을 위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프라 개발이 지역에 따라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송부 대변인은 “파라마타 경전철 라인은 주요 성장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 같은 성장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메인’ 보도와 관련, 콘스턴스 장관은 물론 NSW 운송부는 파라마타 경전철 라인에도 도심 경전철과 유사한 KPI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메인’이 입수한 문서에는 경전철이 이어지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뒤따를 것임은 인정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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