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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NSW budget 2017-18; 첫 주택구입자 세계혜택 확대

NSW budget 2017-18; 첫 주택구입자 세계혜택 확대

[NSW 주 정부가 새 회계연도(2017-18)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지출의 최대 수혜자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그리고 첫 주택구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내년도 주 정부 예산 계획을 설명하는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 ]

 

학교 시설을 위한 교육부문 예산 증액… 도로통행료는 면제 않기로

 

2017-18 회계연도 NSW 주 예산의 최대 수혜자는 학령기 아동을 둔 학부모, 그리고 첫 주택구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주 화요일(20일) 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내년도 예산 혜택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해 “(복지 선진국인) 서구 사회에서도 선망을 받을 것”(envy of the Western world)이라고 표현했다.

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출에서 매년 100달러를 환불받게 된다. 이는 수영 레슨이나 스포츠 활동 등에 실제 지출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페로테트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각 지역사회 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 NSW 주 정부 재정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시드니 부동산 붐의 혜택을 받아왔다. 주 정부는 올 회계연도에도 주거용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수입으로 68억 달러를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0% 가까이 늘어난 세수(稅收)이다. 주 정부 세금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인지세 규모는 더딘 속도이긴 하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65만 달러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며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가격의 주택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지와 주택건축이 총 75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첫 주택 구입자, 60만 달러 이하 주택을 마련하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도 1만 달러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주 정부는 현재 건축이 진행되는 주거지로, 새 회계연도에 완공되는 주택은 7만5천 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이번 예산 계획과 함께 발표된 인지세 면제 혜택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정부 주도로 개발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 도로통행료 면제 ‘없음’=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사우스-이스트 경전철(South East Light Rail), 시드니 메트로(Sydney Metro) 확충 및 건설 프로젝트에 73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도로 기반시설 확충 비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주 정부는 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통행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페로테트 장관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통행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보다 확충된 도로시설은 모든 이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 병원 업그레이드= 이번 예산안에는 주 전역의 주요 병원 업그레이드를 위해 향후 4년간 28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7억2천만 달러는 시드니 동부 ‘Prince of Wales Hospital’ 업그레이드에 배정되어 있으며, 캠벨타운 병원(Campbelltown Hospital. 6억3,200만 달러), 콩코드 병원(Concord Hospital. 3억4,100만 달러)이 확충된다. 또 시드니 북부 트위드 헤드 병원(Tweed Hospital. 5억3,400만 달러)을 새로 건립한다.

아울러 말기환자 간병 서비스 부문에 향후 4년간 1억 달러를 투입해 각 지역에 이들을 위한 특별 간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교육부문 예산 증액= 교육부문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11.5%가 늘어났다. 이 부문 예산은 현재 교실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각 학교 시설 확충 및 신설 학교 건설에 주로 사용된다. 시설 확충 하이스쿨에는 픽톤(Picton), 시드니 올림픽 파크(Sydney Olympic Park), 캔리베일(Canley Vale) 지역 학교들이, 또 이스트우드(Eastwood), 스코필드(Scholfields), 리버뱅크(Riverbank), 더 폰드(The Ponds), 그레이스탠스(Greystanes), 리버풀(Liverpool) 지역 초등학교들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NSW 주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에서 내년도 45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2017-18연도 주 정부 예산 계획서.

▲ NSW 배당 GST 세수, 감소 전망= 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향후 4년 동안 NSW 주에 배당되는 GST 세금 수입이 14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페로테트 장관은 “이 부문 배당 확대를 위해 연방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새 회계연도, GST 배당 세수가 2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예산 흑자는 4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인지세 수입, 그리고 주 정부 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주 정부는 내년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배당금을 1.5%에서 2%로 늘임으로써 향후 4년간 230억 달러의 예산을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연간 2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도 주 경제성장을 3.5%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 전역에서 가장 낮은 4.8%의 실업률 또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2년간 5% 내외의 실업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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